금리인하때보다 경기 충격 커
한은硏 OECD 30년 자료 분석

가계부채가 많을수록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때 소비, 투자 등 경기에 주는 충격이 크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김영주ㆍ임현준 연구위원은 29일 BOK경제연구에 게재된 ‘가계부채 수준에 따른 통화정책의 파급효과’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국의 1984∼2015년 중 분기별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가계부채 수준이 높을수록 대체로 큰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가계부채 수준이 똑같이 높다고 가정했을 때 금리인하의 경기부양 효과는 제한적이었지만, 금리인상시 경기조절 효과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금리를 올리면 이자 부담이 커지는 가구가 많아 즉각 소비를 줄이며 대응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금리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면서 한계소비성향이 낮은 채권자가 상대적으로 이익을 얻게 돼 소비ㆍ총수요를 축소하는 효과도 있다. 금리인상으로 소비가 위축되면 투자, 생산도 꺾여 경기가 가라앉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한은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6년 5개월만에 1.25%에서 1.50%로 0.25%포인트 인상한 가운데, 금리인상의 경기위축 영향을 지적하는 분석이 내부에서 나온 것이다.

다만 연구팀 관계자는 “OECD 28개국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여서 우리나라 사례로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가계부채의 주된 금리형태에 따라서도 통화정책 효과가 달리 나타났다.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가 적용된 가계대출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가계부채가 많을 때 금리인상의 경기조절 효과가 컸다. 한국은 변동금리 비중이 67.5%로 높은 국가에 속했다.

보고서는 “가계부채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는 통화정책의 완화정도 축소 및 긴축 전환의 경기조절 효과가 크므로, 통화정책 결정시 경기상황에 유의하여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승연 기자/s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