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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기고-임성남 외교부 1차관]문재인정부 외교, 첫 해를 돌아보며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정유년이 저물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 주 재외공관장회의를 개최하여 정부의 국정 철학과 외교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이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토의하였다. 필자도 회의에 참가하면서 문재인 정부 첫 해의 외교에 대해 되짚어 보고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던 지난 5월의 대내외적 환경은 불안정하고 유동적이었다. 무엇보다도 정상외교가 반 년가량 공백 상태에 놓여 있었다. 또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꾸릴 여유조차 없이 대통령 당선과 동시에 임기를 시작했다. 대외적 여건도 매우 어려웠다. 북한의 연이은 핵 및 미사일 도발은 안보에 대한 우리 국민과 국제 사회의 우려를 가중시켰다. 한미 관계에는 양국의 정부 교체에 따른 조정과 조율이라는 과제가 놓여있었다. 한중 관계는 수교 25주년을 맞이했지만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한일 관계 역시 2년 전 위안부 합의에 대한 국내의 부정적 평가로 인해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

이러한 외교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숨가쁜 7개월을 보냈다. 취임 직후 과거와 달리 한반도 주변 4국 외에 유럽연합(EU), 독일, 아세안(ASEAN), 인도, 호주 등에 특사를 파견하고, 정상회담과 외교장관회담들을 연이어 개최하는 등 외교 공백을 메우기 위해 노력하였다. 대통령은 미국 방문, G20 정상회의 참석, 러시아 동방경제포럼 참석, 유엔총회 참석, 아세안 정상회담 참석, 중국 방문까지 한 달 가량을 해외에서 보내며 정상외교를 복원하였다.

그동안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여 국제적 압박을 강화해가는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도 노력해 왔다. 또한, 사드 문제로 악화된 한중 관계를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회복시키고, 한일 관계를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성숙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였다. 짧은 시차를 두고 신정부가 출범한 한미 양국은 지난달 25년만의 미국 대통령 국빈 방한을 포함하여 그간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기반으로 긴밀한 소통과 정책 공조를 진행 중이다. 러시아와는 극동지역 개발 등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

우리 외교의 지평을 동북아 너머로 확장시켜 나가는 외교 다변화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러시아 및 동남아 방문에서 각각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천명하였다. 정부는 이에 기초하여 아세안과 인도, 유라시아 지역 등과의 호혜적 협력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보다 균형 잡힌 외교를 모색해 나가고 있다.

2018년으로 넘어가는 문턱에 서서 돌아보면 우리 외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짧은 시간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된다. 특히 전환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국정목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이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우리 외교는 새해의 출발점에 서서 신발 끈을 고쳐 매고 다시 달릴 준비를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외교는 내정의 연속이라고 할 수도 있는 만큼 국민들의 이해와 동참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문재인 외교의 성공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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