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윤리경영 항목을 신설해 채용비리 등 중대한 사회적 책무를 위반한 경우 평가등급이나 성과급을 삭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진 2차관 주재로 제1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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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진 기획재정부 차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참석해 ‘201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 등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할 때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한 평점을 강화한다.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ㆍ환경, 상생협력과 지역발전, 윤리경영에 기여했는지가 평가 지표다.
동시에 공공기관이 사업을 수행할 때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도록 지표를 재설계하고 배점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기업 위주로 설계된 평가체계나 지표를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유형별로 차별화하고 평가과정에서 기관의 자율성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과 주무부처, 기재부가 협의해 주요사업 지표를 설계하는 성과 협약제를 도입, 공공기관이 주도해 지표를 발굴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폐쇄적 평가체계를 참여ㆍ개방형으로 전환하고 평가단에 시민ㆍ사회단체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평가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윤리경영 항목을 신설하고 채용비리 등으로 중대한 사회적 책무를 위반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공운위 의결을 통해 평가등급과 성과급을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기관장 평가를 기관평가에 통합하고 임기 중 1차례만 진행했던 감사평가를 매년 해 기관장에 대한 감사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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