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등 ‘사람중심 경제’로
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 도전도 적극
정부가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은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걸맞게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가계소득을 확충해 사람중심ㆍ소득주도 성장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것이다.
공급측면에서는 규제완화를 통해 신성장산업과 혁신창업을 적극 지원하는 등 혁신성장을 추진하고, 그 기반으로 성장의 과실을 대ㆍ중ㆍ소 기업과 가계가 공정하게 배분하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는 사회보상체계 혁신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저출산ㆍ고령화 등 중장기 도전과제에도 적극 대응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저출산 대응시스템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생애주기별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노인빈곤 문제에 대한 근본해법 마련을 위해 장기적 시계에서 재정을 선제적으로 투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3.2%(추정) 성장에 이어 내년에도 세계경제 개선과 정책효과 등에 힘입어 수출ㆍ소비 중심의 회복세가 지속되며 3% 안팎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0∼2011년 이후 7년 만에 2년 연속 3%대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내년에 선진국 진입의 문턱으로 인식되는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2006년에 2만795달러로 2만달러를 넘은 이후 12년만이다. 인구 1000만명 이상 국가 가운데 3만달러를 넘은 국가는 10개국에 불과해 의미가 있다.
하지만 경제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은 아직도 후진국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측면이 많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를 보면 한국인의 삶의 질 순위는 2012년 24위에서 지속적으로 떨어져 지난해 28위, 올해는 29위에 머물렀다.
특히 OECD 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 세계 최장의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있고, 자살률을 세계 최고, 출산율은 세계 최저의 오명을 씻지 못하고 있다. 또 주거(27위), 소득(23위), 고용여건(35위), 건강(38위) 등 기초적인 삶의 여건도 낙후돼 있다.
이는 그동안 물량 투입과 대기업 중심의 양적 성장과 고속 성장에 매달리면서 일과 여가, 직장과 가정의 조화를 상실한 때문이다. 더욱이 경제가 성장해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 심화하면서 삶의 질 개선을 어렵게 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풀기 위해 ‘사람중심 경제’로 패러다임 전환을 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인상 등 기초여건을 마련하는 작업을 벌였고 내년에 본격 실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일자리ㆍ소득, 혁신성장, 공정경제, 중장기 대응 등 4대 분야를 설정한 것은 이 때문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성장률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소득 3만달러 시대에 걸맞게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내년도 경제정책의 중점을 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두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삶의 질 개선의 기본 전제는 경제 역동성을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라고 강조해 혁신성장에도 방점을 둘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