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직속의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위원장 오태규)’가 공개한 보고서에는 ‘비공개’로 분류되는 민감한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오태규 위원장이 발표한 31쪽 분량의 이 조사결과 보고서에는 “위안부 합의에는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 발표 내용 이외에 비공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일본 쪽이 정대협 등 피해자 관련 단체를 특정하면서 한국정부에 설득을 요청했고, 이에 한국 쪽은 ‘관련 단체 설득 노력’을 하겠다며 일본 쪽의 희망을 사실상 수용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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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 오태규 위원장이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비공개로 언급된 일본 측 요구사항은 ▶피해자 관련 단체 설득과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제3국 기림비 ▶‘성노예’ 용어 사용 문제 등과 같은 민감한 사항들이다.
일본 측은 해외에 ‘소녀상’ 등 기림비 등을 설치하는 것을 한국 정부가 지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으려 했고 “한국 쪽은 ‘지원함이 없이(지원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비공개 부분에) 넣는 것에 동의했다”고 이 보고서는 전했다.
특히 일본 측은 한국 측에 ‘성노예’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원했고, 한국 측은 정부가 사용하는 공식 명칭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이라고 했음을 비공개 부분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적으로 일본 측 요구를 수용한 것을 뜻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또한 보고서 합의에서 가장 큰 논란을 부른 문구중 하나인 ‘불가역적’이란 표현은 한국 측이 ‘사죄의 불가역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먼저 거론했으나 합의하는 과정에서 당초 취지와는 달리 ‘해결’의 불가역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맥락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외교부는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측에 때때로 관련 내용을 설명했지만,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 확인, 국제사회 비난·비판 자제 등 한국 쪽이 취해야 할 조치가 있다는 것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돈의 액수(일본의 피해자 지원재단 출연금 10억 엔)에 관해서도 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이들의 이해와 동의를 이끌어 내는 데 실패했다”고 평가를 내렸다.
또한 이날 발표된 보고서에는 이병기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대표로 나섰던 사전 고위급 협의 진행 과정에서 양국이 줄다리기를 하던 비공개 내용 역시 담았다.
한편, 오태규 위원장 등 민관 인사 9명으로 구성된 TF는 지난 7월 말 출범이후 2014년 7월 위안부 문제 관련 제1차 한일 국장급 협의부터 2015년 12월 합의 발표까지를 검토 기간으로 삼고 모두 20여 차례 회의와 집중 토론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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