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지난 2015년 발표된 한일간 위안부 합의에 사실상 이면합의로 볼 수 있는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는 한일위안부 합의 검토 TF의 보고서가 공개됨에 따라 위안부 합의 자체는 물론 한일관계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각종 여론조사에서 위안부 합의에 대한 반대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아 재협상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한일위안부 합의 검토 TF는 27일 국내외 소녀상, 위안부 표현, 위안부 관련 단체 설득 등을 둘러싼 ‘비공개 부분’이 있었다며 한일 간에 사실상 이면합의로 볼 수 있는 ‘비공개 합의’의 존재를 인정했고, 피해자와의 소통이 부족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일본군 위안부 합의 검토 TF의 조사 결과가 발표된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입장을 담은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위안부 합의 당사자인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기자들에게 논평을 보내 “위안부 피해자 문제 협상의 복합성과 합의의 본질적ㆍ핵심적 측면보다는 절차적ㆍ감성적 요소에 중점을 둠으로써 합의를 전체로서 균형 있게 평가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국민의 당은 이날 “정부는 위안부 합의 재협상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해주기를 바란다”고 논평을 내는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합의 파기 혹은 재협상에 대한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지만 이것이 실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상대방인 일본정부가 ‘재협상 절대 불가’입장을 재확인 했기 때문이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TF의 검증 결과 발표후 담화를 통해 “한국 정부가 합의를 변경하려 한다면 한일관계가 관리 불가능하게 된다”며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합의 변경 요구가 있어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고노 외무상은 “한일간 위안부 합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해결을 확인하고 (양국 외교장관이) 공동 기자회견에서 밝혔으며, 같은 날 양국 정상도 전화 통화에서 합의했다”고 한측의 합의이행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 인권’과 ‘한일관계’중 하나를 선택해야하는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 하려해도 일본이 응하지 않으면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없는 현실적 상황, 향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등 한일관계를 관리해야할 필요성 등을 두루 검토해 결정을 내려야하는 상황이다.

외교가에서는 정부가 어느 쪽으로 선택하더라도 파장이 상당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서 자체는 공개되진 않았지만, 사실상의 이면합의를 포함한 한일간의 협상 경과가 소상히 공개됨에 따라 국내에서 뿐 아니라 일본의 반발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부 퇴역 외교관들은 상대방과의 신의를 깬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외교 행보에도 제약이 우려된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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