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관여 사건 의혹 해소 나서
[헤럴드경제=이정주 기자] 국방부가 사이버사령부가 보유한 군사비밀 일부를 공개하기로 한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사진)이 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다.
송 장관은 27일 “이번 결정을 통해 군의 정치관여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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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국방부는 이날 서주석 차관 주관으로 보안심사위원회를 개최, 사이버사령부가 보유한 군사비밀의 일부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사건과 관련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나선 셈이다.
국방부는 사이버사령부가 보유한 군사비밀 중 사령부의 사이버심리전과 관련이 있는 사이버 심리전 방향(보고), 사이버 심리전 상황 등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자료 21건의 공개를 결정했다.
국방부 보안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실장, 합참차장 및 각군 참모차장 등 최고 관리자들이 참석하여 보안정책이나 군사비밀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국방부 보안심사위원회가 군사비밀의 공개를 의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군사보안업무훈령 제196조는 군사비밀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때 보안심사위원회가 국방부장관에게 비밀 공개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군사비밀 공개 결정은 보안관계 규정에 의거해 위원회가 심의 의결하고 송 장관이 최종 승인함에 따라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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