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급 협의 진전없자 모두 고위급 협상 병행 필요성 인식”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2015년 12월 28일 한ㆍ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를 성사시켰던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27일 ‘한ㆍ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이하 위안부 TF)의 결과발표에 유감을 표명했다.
윤 전 장관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위안부 TF가 위안부 피해자 문제 협상의 복합성과 합의의 본질적 핵심적 측면보다는 절차적 감성적 요소애 중점을 둠으로서 합의를 전체로서 균형있게 평가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전 장관은 “12ㆍ28 합의는 20여년간 우리 정부와 피해자들이 원하던 3대 숙원사항에 최대한 근접한 것으로서(일본정부의 책임 인정, 일본총리의 공식적 사죄와 반성, 그 이행조치로서 순수 일본정부 예산 사용), 이는 일본 정부가 그간 제시했던 어떠한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 (고노담화, 사사에안, 아시아여성기금) 보다 진전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간 위안부 문제 해결에 일본측 양심을 대표해온 유력인사들과 미국등 국제사회가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서 2차대전 이후 여타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충실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전 장관은 “무엇보다도 피해자 할머니들이 고령이라는 시급성에 비추어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시는 동안 상처를 치유하겠다는 지난 정부의 강력한 의지하에 이루어 낸 것”이라며 “합의 당시 생존한 피해할머니 47명중 대다수인 36명(3/4이상), 사망자 199명중 68명의 유가족이 합의를 긍정 평가하고 재단 사업을 수용했고, 현재도 진행중인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협상타결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외교협상의 성격상 피해당사자 모든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며 “그러나 이것이 12ㆍ28 합의의 본질적 핵심적 성과에 근본적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며, 대다수 분들이 재단사업에 참여한 것처럼 앞으로 사업이 진전되고 한일 관계가 개선되어 나가면서 보완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복잡한 고난도 외교협상 결과와 과정을 우리 스스로의 규정과 절차, 국제외교관례를 무시하고 외교부 70년 역사에 전례가 없는 민간 TF라는 형식을 통해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 외교수행방식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를 저하시킬뿐 아니라, 우리 외교관들의 고난도 외교 수행의지를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도 했다. 윤 전 장관은 별도로 첨부한 자료에서 이른바 ‘이면합의’ 논란이 있는 청와대 고위급 협의가 진행된 배경에 대해서는 “2014년 중 외교부 국장급 협의에 진전이 없자 한ㆍ일 양측 모두 고위급 협상의 병행 필요성을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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