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태 “전압법 처리 동의하지만, 文 개헌안 포기하라”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이유로 비판했다. 2017년이 사나흘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정쟁에 묻혀 민생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현재 본회의에 올라온 32건의 법안 가운데 최소한 12건을 연내 처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굵직한 현안은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시행이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에 관한 법률(전안법) 등 일몰법 처리가 얽혀 있다. 개헌에 막혀 일몰법 처리가 지연되면 고통은 고스란히 일반인에게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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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벼랑 끝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며 “민생을 외면하고 사법부와 감사원을 혼란에 몰아넣어 한국당에 돌아오는 것은 성난 민심뿐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안법 개정안 처리로 KC 인증 취득 의무화를 미루지 못하면 당장 영세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더해진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민주당 의원도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안법 처리를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전안법 개정안이 올해 통과하지 못한다면 수백만의 소상공인들은 범법자가 돼 새해를 맞게 된다”며 “올해 안에 전안법이 반드시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한국당의 긍정적인 자세를 촉구한다”고 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도 서면 논평에서 “연내 본회의가 무산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다”며 “국회가 민생법안과 일몰법안 공백을 더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급한 마음과 달리 야당은 움직임이 없다. 민주당은 애초 이날 본회의 개의를 목표로 했으나,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호응하지 않았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생법안 처리에는 동의하지만, 개헌 문제가 있어 본회의를 열 수 없다는 견해다. 김 원내대표는 “하루빨리 본회의 정상화시켜서 전안법 관련 민생 법안들이 하루빨리 처리돼야 한다”면서도 “(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th5@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