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피해자 중심 해결을”
27일 ‘한ㆍ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 조사결과를 앞두고 외교가와 시민사회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일본 정부는 복수의 외교채널을 통해 외교부를 압박하고 있는 한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등 위안부 피해자 관련 시민단체들은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올해 마지막 수요집회를 열고 TF 결과에 대한 입장발표를 할 예정이다.
일본 소식통은 27일 일본 외무성이 전날 외교부로부터 TF 조사결과를 설명받았으며, ‘위안부 합의 재협상에 응할 수 없다’는 방침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외교경로를 통해 한국정부의 설명을 받았다. 일본 측은 TF결과에 대한 위안부 피해자 및 여론 반응을 보고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서도 설명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외교당국은 우리 정부에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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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터 앞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이 추운 겨울을 나고 있다. 한일 정부 간에 이뤄진 일본 위안부 문제 합의 내용에 대한 외교부 장관 직속 태스크포스(TF)의 검토 보고서가 발표되지만, 한일관계 정상화도, 위안부 문제의 근본적 해결도 모두 요원하다. [연합뉴스] |
일본 정계는 문재인 정부가 합의의 파기 혹은 재협상을 결정할 경우, 한ㆍ일 관계의 경색국면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일본 전문가는 “한국 정부가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대응방침 결정을 미루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꼼수”라며 “한국 측 대응에 따라 일본 정부는 한국과 거리를 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사히 신문도 “한국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로 대응 방침 결정을 미루려는 것은 일본을 자극하는 것을 피하려는 것”이라며 “그러나 한국측의 대응에 따라서는 한일관계가 악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전날 정례 브리핑과 이날 거듭 합의이행을 요구하며 압박을 계속했다.
위안부 피해 관련 시민단체들도 TF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복수의 위안부 관련 시민단체들은 TF발표일인 이날 올해 마지막 수요정기 집회에 참석해 TF발표에 따른 입장도 밝힌다. 정대협의 윤미향 상임대표는 “발표 이후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피해자중심의 해결이 아니었던 점들,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내용과 국제사회에서의 상호비방ㆍ비판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유나 과정에 대해 꼭 규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아직 TF 팀에 어떤 내용을 조사했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고도 말했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이하 정의기억재단)은 TF 결론을 차치하더라도 위안부 합의는 전면 무효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의기억재단은 지난 18일 “검증TF에 참여한 주체가 설령 민간이라 할지라도 TF구성ㆍ운영을 발표한 것도 외교부요, 보고서를 통해 정부입장과 방향을 정하고 정책을 이행하겠다고 밝힌 것도 문재인 정부”라며 “지금 당장 검증 TF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2015한일합의를 무효화하고, 화해치유재단 해산 및 일본정부의 ‘위로금’ 10억엔 반환을 통해 일본군성노예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