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장관, 공세적 작전개념 재검토로 양산물량 축소 가능성도
-소요 파악 후 계약체결 단서조항
[헤럴드경제=이정주 기자] 국산 중거리지대공 미사일 철매-II(천궁ㆍM-SAM)가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양산된다. 패트리엇 미사일(PAC-3)과 함께 중층 미사일 방어체계 무기인 천궁은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의 핵심으로 꼽힌다. 다만, 단서조항으로 인해 각 군에서 얼마나 필요한지 ‘소요’ 조사 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전환돼 물량 축소의 가능성도 남아있다.
27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이르면 내년 2월까지 합동참모본부 등을 통해 천궁에 대한 소요 조사를 마무리 후 계약 체결에 나선다. 방사청은 지난 26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주재로 서울 국방부 화상회의실에서 제10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철매-II 성능개량 양산사업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 지난달 열린 방추위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추진하되 수정 계약이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을 이번에는 소요 재검토 후 ‘전체물량으로 양산계약 또는 일부 축소된 물량으로 양산계약’하기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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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매-II 미사일[사진제공=방사청] |
철매-II성능개량 사업은 북한 탄도탄 및 항공기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중거리ㆍ중고도 요격 체계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적 항공기 요격용 국산 미사일 천궁을 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M-SAM)로 개량이 목적이다. 방사청은 지난 제106회 방추위 의결 결과에 따라 양산사업을 추진 중이다.
일각에서는 송 장관이 취임 후 공세적 작전개념에 기반한 KAMD를 추진하면서 ‘천궁’ 양산을 축소하고 이를 미국산 함대공 미사일인 SM-3로 대체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강환석 방사청 대변인은 “송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3축체계의 효율성을 검토해보겠다고 했는데 천궁 사업도 이 영향을 받아 수정계약 가능하다는 조건을 달았고, 이번에 합참의 소요재검토 후에 물량을 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 단서조항인 수정계약 문구가 계약효력 여부에 대한 법적논란이 있어서 소요 확정 후 계약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라며 “계약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계약 기간을 약간 늦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철매-Ⅱ 미사일은 길이 4.6m, 최대 사거리 40㎞로 중고도 구간에서 유도탄을 방어한다. 기존의 방공유도무기 호크를 대체하기 위한 철매-Ⅱ 사업은 지난 2011년까지 적 항공기를 격추하는 기본형 사업을 진행했다. 지난 2012년부터는 적 항공기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까지 대응할 수 있는 성능개량사업이 진행 중이다. 기본형은 이미 2015년 초도 전력화가 실현돼 현재 공군이 운용 중이다. 지난달 초에 열린 2017년 방공유도탄사격대회에서 마하 4.5의 속도로 날아가 40㎞ 밖의 표적을 정확히 타격하는 성능을 보여주기도 했다.
방추위의 의결로 내년부터 생산될 천궁 소요는 약 200발 이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천궁 1개 포대는 사격통제소와 다기능레이더, 3대의 발사대 차량 등으로 구성된다. 발사대 차량 1대당 미사일이 8발까지 탑재가 가능해 1개 포대는 최대 미사일 24발을 실을 수 있다. 총 8개 포대를 배치할 경우, 예비 미사일을 포함하면 약 200발 내외라는 추정이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철매의 경우 PAC-3 미사일과 요격 고도나 성능면에서 흡사하지만 국산인 점과 가성비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며 “그러나 고고도 방어나 도서지역 등을 감안하면 SM-3 도입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 “사드를 정점에 놓고 사드와 철매로 2중 방어냐 아니면 SM-3와 사드의 결합이냐의 선택의 문제”라며 “가성비와 작전개념전환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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