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 연평균 4.9%, 일자리 연간 10.5만개 감소 전망”
- “법인세 부담 완화 세제개편 서둘러야”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한국과 미국의 법인세 ‘역전현상’으로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가 향후 10년간 연평균 1.7%, 금액으로 29조원씩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기업과 가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세제개편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 내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반면 미국은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21%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역전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한ㆍ미간 법인세율 역전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법인세율이 역전되면 자본의 사용자비용이 증가해 투자가 줄고 자본 유출이 일어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법인세율 역전에 따라 한국 GDP가 향후 10년간 연평균 1.7%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는 연평균 4.9%, 일자리는 연간 10만5000개가 각각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자본소득과 근로소득 역시 연간 1.9%, 1.5%씩 줄어 가계소득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경제위기 때마다 경험했듯 성장이 둔화할 경우 비숙련노동자의 임금삭감과 해고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법인세율 인상이 소득재분배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인세율 인상 시 한국 수출은 연간 0.5%, 수입은 1.1% 각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가 8.9% 개선되겠으나 불황형 무역수지 개선 효과에 불과해 소비자 후생에는 기여하지 않는다는 게 한경연의 설명이다.

반면 미국은 법인세율 인하로 자본 쏠림현상이 발생해 향후 10년간 GDP가 연평균 2.7%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투자는 연평균 13.6%, 고용은 연간 81만8000명 각각 늘고 노동생산성 향상에 따라 임금 역시 연평균 0.7%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수출은 연간 0.1%, 수입은 2.8%씩 증가해 무역수지는 9.3% 악화할 전망이다.

조 연구위원은 “임금 상승과 고용 확대는 가계소득 증가의 원인이 되고 소득재분배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무역수지 적자가 커지더라도 생산과 고용을 줄일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조 연구위원은 “한국은 법인세율을 당장 인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세제개편을 서둘러야 한다”며 “투자·상생협력촉진세 폐지,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 확대, 외국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조건 완화, 최저한세제 폐지 등을 통해 가계소득을 늘리고 기업경쟁력을 향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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