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에서 “이젠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경제가 어렵다는 차원의 아니라 대한민국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한 인구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있던 저출산 정책은 실패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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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의 한계를 성찰하며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게 위원회가 할 일”이라며 “심각한 인구위기 상황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 방안으로 저출산대책의 과감한 변화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출산장려정책을 해왔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한 게 확인됐다”며 “이젠 출산장려정책을 넘어서 여성의 삶 문제까지 관심을 갖고 해결하는 쪽으로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여성이 결혼, 출산, 육아를 하면서도 자신의 일과 삶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하던 일을 계속하면서 자신의 삶과 가치를 지켜가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게 저출산 근본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저출산고령사회위는 지금까지 실효성 있는 정책이 부족하다는 반성과 함께 향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개선방향을 마련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출산율이나 출생아 수를 목표로 하는 국가주도 정책이 아닌, 결혼이나 출산 등 삶의 방식에서 출산이나 자녀양육을 인권으로 인정하는 ‘사람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아이ㆍ부모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지원 ▷아빠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육아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사회적 돌봄 서비스 제공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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