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관·북핵대응과 신설

국방부가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대북정책관과 북핵대응정책과를 신설하는 등 대북정책 분야를 대폭 강화했다.

국방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며 국방분야 대북정책을 총괄하는 대북정책관과 산하에 북핵 억제ㆍ대응정책을 전담하는 북핵대응정책과가 신설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조직개편은 북핵ㆍ미사일 위협이 고도화ㆍ현실화됨에 따라 국방부 차원의 대응정책을 전담하는 전문성을 갖춘 조직체계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조직효율화와 인력재배치 등을 통해 인력증원은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우선 국방정책실장 밑에 대북정책관이 신설된다.

대북정책관은 북핵ㆍ미사일 위협 억제ㆍ대응과 남북군사회담ㆍ군사적 신뢰구축 등 대북정책을 총괄하며 북핵대응정책과를 비롯해 북한정책과, 군비통제과, 미사일우주정책과 등 4개 과를 관장한다.

특히 신설되는 북핵대응정책과는 확장억제, 비핵화, 핵군축 등 유관 업무를 통합해 국방부 차원에서 북핵 대응정책 업무를 총괄한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