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2017년 북한 정세 평가 및 2018년 전망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이 2018년에도 핵ㆍ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지속 추구하겠지만 대외출로도 함께 모색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통일부는 26일 ‘2017년 북한 정세 평가 및 2018년 전망’ 자료에서 북한이 내년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추구하면서 대미협상 가능성을 탐색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또 정세 추이를 지켜보면서 평창 동계올림픽 등 계기를 활용해 대남관계 개선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내년 1월1일 발표할 신년사에서 대남정책 방향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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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헤럴드경제DBㆍ노동신문 홈페이지] |
이와 함께 북한은 6차 핵실험과 잇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시험발사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에 직면해 나름 대응방안 모색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됐다.
북한은 11월말 기준으로 대중무역액이 46억7000만달러, 수출액 16억달러로 각각 전년대비 10.2%, 31.7% 감소했다. 반면 수입액은 30억7000만달러로 전년대비 7.5% 증가했다.
또 물가와 환율은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가격 변동폭이 확대되는 등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에 따른 경제적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됐다.
통일부는 북한이 대북제재 영향이 본격화됨에 따라 대응책 마련에 부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으로는 무역 규모 및 외화유입 감소, 공급 부족, 각 부문 생산 위축 등 경제적 영향 본격화에 대처해 병진노선의 한축인 경제건설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주민동원과 사회통제 강화를 통한 최대한 감내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했다.
통일부는 아울러 북한의 올해 정세와 관련해 병진노선 하에서 핵ㆍ미사일 개발에 집중하면서 고도화에 일정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핵탄두 탑재 ICBM 능력 보유 여부는 검증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국제사회 제재 강화로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과 외교적 고립이 심화됐다며 자력갱생을 강조하면서 주민동원과 체제결속을 도모했다고 평가했다.
이밖에 남북관계와 관련해선 북한이 새정부를 향해 민족공조와 6ㆍ15, 10ㆍ4선언 이행을 주장하면서 제재와 대화 병행 불가와 전 정부 정책과의 차별화를 요구하며 당국간 대화와 민간교류에서 모두 유보적 태도를 견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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