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과 미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이후 최근까지 서해 공해상에서 수백~수천t급 규모의 북한과 중국 선박들이 유류 등 화물을 해상에서 밀교역하는 현장이 미 정찰위성 등에 잇따라 포착됐다.
이 선박들은 우리보다는 중국 쪽에 가까운 공해상에서 화물을 주고받았으며, 오간 화물은 대부분 유류로 파악됐다. 미국은 정찰위성을 통해 북한과 중국 선박 이름까지 확보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과 중국 선박의 서해상 대규모 밀교역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지난 9월 안보리 결의로 석유 정제품 수입이 대폭 제한된 뒤 이런 움직임이 생긴 게 주목할 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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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북한 선박. [사진제공=연합뉴스] |
이와 관련,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21일 조선능라도선박회사와 조선금별무역 등 북한 해운·무역 업체 6곳과 이 회사들이 보유한 선박 20척을 독자 제재 대상에 올리면서 이례적으로 올해 10월 19일에 촬영한 북한 선박 ‘례(예)성강1호’가 해상에서 제3국 선박과 서로 연결해 고정한 채 정박해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북한 선박과 중국 등 다른 나라의 선박이 해상에서 만나서 물건을 주고받는 ‘선박 간 이송’은 이미 지난 9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5호에 따라 금지돼 있다.
하지만, 이런 조항에도 중국 당국이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공해상 밀수’를 막을 방법이 없다.
미국이 지난 20일 안보리 대북 제재위에 북한 선박 4척과 홍콩·토고·파나마 등 외국 선박 6척을 안보리 제재 명단에 등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중국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반대해서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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