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당 “일방통행식 국정운영 규탄”
- 국민의당 “여야 합의로 지방선거 동시 개헌 추진”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지난 22일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12월 임시회 회기가 오는 1월 9일까지 연장됐지만 여야간 핵심 쟁점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서로 ‘네 탓’만 하며 공방을 벌이면서 ‘빈손 국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임시국회 파행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22일 예정된 본회의를 일방 무산시킨 데 이어 우리의 과감한 양보에 비해 지나치게 비타협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문제를 풀 열쇠는 한국당이 상식과 순리대로 약속을 지키는 길”이라며 한국당을 압박했다.
그는 “연말 임시국회 민생입법까지 볼모 잡는 한국당의 개헌 특위 연장에 대한 원칙은 하나”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할 개헌을 선거 유불리에 악용하지 말고 지난 대선 때 국민에게 했던 대로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 약속을 지키자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민생 개혁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 헛되이 흘러간다”며 “시급한 민생현안과 임명동의안 처리를 더는 늦출 수 없는 만큼 즉각 본회의에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1야당인 한국당도 강경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권의 고압적인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단호히 규탄한다”며 “의도적, 정략적으로 제1야당을 고의로 패싱하고 국민여론을 등에 업고 대통령정치로써 국회를 짓밟고 가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독단적 국정운영방식에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그는 “‘문재인 개헌’을 위해 ‘국민개헌’을 걷어찬 청와대-민주당-국회의장 ‘3각 커넥션’을 제1야당인 한국당은 단호히 거부한다”며 “개헌은 지방선거에 곁다리로 끼워넣을 수 있는 패키지 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현 국회의 3당 교섭단체 체제에서 민주당과 한국당 간 중재자 역할에 나서고 있는 국민의당은 ‘양비론’으로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제1야당 패싱’ 주장은 개헌 무산에 대비한 정치적인 알리바이일 뿐이고, 개헌 무산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꼼수”라고 말했다.
그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국회가 논의하고 주도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며 “청와대나 행정부가 주도하면 그만큼 국민 여론과 각 당 의견 수렴이 되지 않을 뿐더러, 처리될 가능성도 작아지고 당리당략의 정치판단이 개입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개헌특위 활동 기간을 충분히 제공하되, 정치개혁특위와 반드시 통합돼 운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로 지방선거 때 개헌을 동시 추진하는 것은 한국당 말대로 곁다리가 아니다”면서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당초 한국당도 약속했던 것”이라며 압박했다.
그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반드시 개헌특위 문제를 매듭짓기를 거듭 호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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