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ㆍ미사일 위협 대응 국방부 조직 완비”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가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대북정책관과 북핵대응정책과를 신설하는 등 대북정책 분야를 대폭 강화했다.
국방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며 국방분야 대북정책을 총괄하는 대북정책관과 산하에 북핵 억제ㆍ대응정책을 전담하는 북핵대응정책과가 신설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조직개편은 북핵ㆍ미사일 위협이 고도화ㆍ현실화됨에 따라 국방부 차원의 대응정책을 전담하는 전문성을 갖춘 조직체계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조직효율화와 인력재배치 등을 통해 인력증원은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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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헤럴드경제DB] |
국방부의 대북정책 분야 강화는 올해 북한의 6차 핵실험과 잇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시험발사로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이 고도화ㆍ현실화됨에 따라 국방부 차원에서 컨트롤타워 구축과 북핵대응 전담 조직을 편성ㆍ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앞서 3월부터 북핵ㆍ대량살상무기(WMD) 정책 TF를 운영해왔으나 한시적 조직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우선 국방정책실장 밑에 대북정책관이 신설된다.
대북정책관은 북핵ㆍ미사일 위협 억제ㆍ대응과 남북군사회담ㆍ군사적 신뢰구축 등 대북정책을 총괄하며 북핵대응정책과를 비롯해 북한정책과, 군비통제과, 미사일우주정책과 등 4개 과를 관장한다.
특히 신설되는 북핵대응정책과는 확장억제, 비핵화, 핵군축 등 유관 업무를 통합해 국방부 차원에서 북핵 대응정책 업무를 총괄한다.
국방부는 “북핵ㆍ미사일 위협에 작전적 대응을 담당하는 합참의 핵ㆍWMD 대응센터와 긴밀히 연계해 국방정책 대응방향 수립, 확장억제 등 한미간 협의, 정부 안보관계 부처간 협력, 전략적 소통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국방교육정책관실은 폐지되며 소관 기능은 업무연계성을 고려해 정책기확관실과 인사기획관실로 각각 이관된다.
국방부는 “이번 조직개편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ㆍ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국방부 조직을 완비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나아가 북한의 비핵화와 군사적 신뢰구축,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정부가 추진중인 정책을 포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