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의결했지만 도발ㆍ제재 속에 차일피일
-평창 계기로 연초 집행 가능성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정부가 유엔 등 국제기구를 통해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연내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북한의 잇단 도발과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 분위기 속에서 결국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21일 기자들과 만나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이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올해 집행하는 것은 어렵게 되고 내년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오기도 한다”며 연내 집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24일 현재까지도 통일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의 시기와 형식을 결정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2017년 말일까지 단 일주일만 남긴 상황, 다른 당국자도 연내 집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위기를 전했다.
통일부는 지난 9월 조명균 통일부 장관 주재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을 열어 유니세프,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총 8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하기로 의결했다. 당시 정부는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다”는 원칙을 세웠으나 북한의 잇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 분위기 속에서 집행 시기를 저울질하며 3개월 여가 지났다.
지난 1일 일본 산케이 신문은 우리 정부가 11월 중 미국과 일본 등 주변국에 대북 인도적 지원을 연내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그 직후인 지난달 29일 북한이 신형 ICBM급 ‘화성-15’형을 발사해 내부적으로 집행 계획이 보류된 것으로 보인다.
 |
| 통일부는 지난 9월 조명균 장관 주재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을 열어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의결했다. 그러나 이후 북한의 잇단 도발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 정세 속에서 24일까지 구체적 집행 시기를 잡지 못하고 사실상 해를 넘길 것이 확실시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이에 대해 고위 당국자는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 군사 상황과 분리해서 추진한다는 원칙, 입장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며 “이런 지원이 북측에 가야하는 취약계층에 좀 더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국제기구와 협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다른 국가의 대북 인도적 지원도 위축된 분위기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지난 20일 올해 유엔과 각국 정부가 북한에 지공한 인도적 지원이 지난해보다 22%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과 각국 정부의 발표 등을 토대로 집계한 결과 올해 대북 인도적 지원이 3844만 달러(약 417억 원)로 지난해 4930만 달러에 비해 크게 못 미쳤다는 것이다.
대북 지원을 실시한 국가도 러시아, 리히텐슈타인, 미국, 스위스, 스웨덴, 캐나다, 프랑스 등 7개국으로 지난해 12개국에 비해 5개국이 줄었다. 지난해 지원했던 독일, 덴마크, 인도, 중국, 태국, 호주가 빠지고 미국이 새로 동참했다.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국제 정세와 북한 내 분배 감시가 불충분하다는 의구심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가 내년 2~3월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북한과 관계 개선과 대화 채널 복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해를 넘기더라도 내년 초 집행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고위 당국자는 내년 집행시 따로 의결이 필요한지 묻는 질문에 “기금 성격이기 때문에 집행하는 것이 다른 일반 예산과 다르다”라며 “따로 교추협을 열어 결정할 필요는 없다고 일차적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ye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