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일본의 투자은행(IB)인 노무라는 올해 국고채 발행규모가 세수 증대로 당초 계획(103조7000억원)보다 3조원 가까이 줄어든 100조8000억원에 머물 것이라며, 내년에도 세수 증대로 계획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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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에도 세수가 확대돼 국고채 발행물량이 정부 계획보다 줄어들어 국가부채 부담이 경감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전경. [헤럴드경제DB] |
노무라는 기획재정부의 발표를 인용해 내년 발행될 국고채 규모는 올해보다 2조7000억원 늘어난 106조4000억원이지만, 이 가운데 만기도래에 따른 차환 발행용 69조7000억원을 제외하면, 순발행 규모는 36조7000억원이라고 전했다.
노무라는 기재부가 장기물에 대한 수요를 감안해 만기 20년 이상의 국고채 비중을 20~30%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20년 이상 장기물 비중이 지난해 25.3%에서 올해는 30.1%로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어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확대로 내년도 발행물량도 올해와 같이 정부의 계획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부담을 경감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기재부는 내년 국고채 발행규모를 106조4000억원으로 책정하고, 순증 물량은 올해보다 9000억원 줄어든 36조7000억원, 만기도래에 따른 차환 발행분은 올해보다 3조6000억원 늘어난 69조7000억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장기물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중장기 재정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20년 이상 장기물 발행비중을 30±5%에서 35±5%로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 역전된 10년물과 30년물 금리가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0년물 발행은 보험사나 연기금 등 장기투자기관의 실수요와 경제 및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최종 수요자인 보험사와 연기금 등과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발행 여부와 시기, 규모 등을 협의키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 물가채는 공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조5000억원 수준에서 발행을 추진하고, 장기물 수요 증가에 대응해 30년물 스트립 비경쟁인수 공급 규모를 월 1500억원에서 25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고채 전문딜러(PD) 진입과 퇴출요건을 완화해 국고채 발행 및 유통시장의 참여자 범위를 확대해 경쟁환경을 조성해나가고, 실적 평가시 실인수 기준을 강화해 국고채 인수기반을 확대하고 부차적인 시장조성임무는 완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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