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월까지 활동시한 연장”
野 “지방선거·국민투표 병행 불가”

이달 말로 종료되는 헌법개정 특별위원회(개헌특위) 활동기한 연장을 놓고 야3당 원내대표가 연일 회동을 가졌지만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2일 비공개 조찬회동을갖고 개헌특위 연장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이날 오전 여의도 한 식당에서 진행된 회동에서는 이달 말로 종료되는 개헌특위 활동기한을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은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민주당이 제안했다. 민주당은 내년 6ㆍ1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하려면 3월에는 개헌안을 발의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내년 2월 말까지를 개헌특위 활동시한으로 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개헌 국민투표를 내년 지방선거로 못 박아선 안 된다고 주장해온 자유한국당은 개헌특위 활동기한 역시 특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런 입장차에 따라 일단 당내 논의를 더 진행한 뒤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본회의 처리가 불발되면 개헌특위는 연말을 끝으로 일단 활동을 마치게 된다.

그러나 여야가 연말로 활동시한이 종료되는 개헌특위 연장안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국회의 개헌 발의도 사실상 물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선 벌써 국회 대신 청와대가 직접 개헌안을 제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이미 우원식 원내대표를 비롯해 여권 핵심 관계자들은 공공연히 국회 차원의 논의가 좌절될 경우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 차원의 개헌논의가 무산되면 대통령의 개헌 발의 검토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다만 아직까지는 최선을 다해 여야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상황이 올 경우 기본권 등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최소한의 내용만 포함하는 부분적 개헌과 정부형태, 즉 권력구조까지 포함하는 전면적 개헌 가능성이 동시에 거론된다. 자치분권과 기본권은 합의될 여지가 큰 만큼 1차 개헌을 추진하고, 정부형태는 선거제도와도 관련이 돼 있어 2차 개헌에서 추진하는 단계적 개헌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