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을 것이 확실시된다”며 “사람중심 경제를 본격적으로 구현해 국민 ‘삶의 질’의 가시적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또 내년에 혁신성장 정책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며, “규제로 이익을 보는 ‘기득권 카르텔’을 깨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이나 감사 방식을 개선해 법을 고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들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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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
김 부총리는 2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가진 기재부 출입기자단과의 송년 간담회를 통해 “올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대내외 위험요인을 관리하면서 3%대 성장을 시현하고 새 경제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위한 토대를 만들었다”고 자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음주 발표할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은 ▷혁신성장▷일자리▷중장기 위험요인에 대한 적극적 대처 등 3가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히고, 특히 사람중심 경제를 구현해 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특히 “내년에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가 확실시된다”며 “하지만 주거ㆍ고용ㆍ건강과 같은 질 측면에서 이에 부합하도록 삶을 향유하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할 점이 많고, 그렇지 못하는 측면이 많다”면서 구조적 문제의 개선의지를 피력했다.
경제지표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는 등 성장의 질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점이 많아 일자리 확대, 세제 등을 통한 소득재분배,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 강화 등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내년의 핵심 경제정책인 혁신성장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규제로 이득을 보는 ‘기득권 카르텔’의 혁파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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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
김 부총리는 15년 이상의 노력에도 규제개혁이 부진한 것은 ▷규정에 따르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의 경향과 ▷적극적 행정에 따른 위험요인 및 감사에 대한 불안 때문이기도 하지만, “규제로 형성된 보상체계, 즉 기득권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규제로 이득을 보는 보상체계의 개편이 곧 규제개혁이며 이를 위해선 기득권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규제를 깨려면 기득권 카르텔을 깨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카르텔을 깨기 위해 관련 기득권에 대한 사회적 이슈화 의지도 밝혔다.
최근 유럽연합(EU)이 한국을 조세분야 비협조지역에 포함시킨 것과 관련해 “대외신인도 등의 측면에서도 가급적 빨리 해결해 리스트에서 제외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내년 1월 중에도 리스트에서 빠질 수 있다는 입장을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번에 문제가 된 외국인투자촉진제도의 개편 방침도 밝혔다. 그는 “(외국인투자촉진제도는) 1960년대 도입돼 1990년대말 외환위기 때 확대했던 것”이라며 “상황이 바뀐 지금 이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가 검토해왔다”고 말했다.
hj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