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 전환
금융리스크·빈곤·환경오염 3대과제
시진핑 경제사상 확립 평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2기 집권 경제정책의 ‘방향타’가 정해졌다.
중국 지도부는 내년 경제운영 기본 방침을 ‘고도의 질적 성장’에 중점을 두고 금융리스크ㆍ빈곤ㆍ환경오염을 해결해야할 3대 과제로 선정했다. 질적 성장을 앞세움에 따라 기존 국내총생산(GDP)을 평가 지표로 삼는 시스템도 바뀌며 ‘포스트 GDP시대’가 열렸다는 분석을 낳고 있다.
21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온중구진(穩中求進ㆍ안정 속 발전)’이라는 기본 방침을 지속하면서 고도의 질적 성장을 도모한다는 전략을 발표하며 전날 폐막했다. 온중구진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 온건한 통화정책, 민생문제 개선, 개혁개방 확대 등도 변함없이 추진된다.
지난 10월 열린 19대 당대회는 보고서를 통해 ‘현대화 경제시스템 건설’을 처음 언급했는데, 이는 중국 경제를 고속 성장에서 고도의 질적 성장 단계로 전환한다는 의미다.
통신은 “고도의 질적 성장은 현재 그리고 향후 경제 정책 제정이나 거시조정에서 기본적인 요구가 될 것”이라며 “이에 맞게 지표와 정책, 표준, 통계, 실적평가, 제도환경 등도 개편될 것”이라고 전했다. 더이상 성장률 위주의 실적을 강조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번 회의는 금융리스크, 빈곤, 환경오염을 향후 3년 간 투쟁해야 할 3대 경제정책으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서도 금융리스크는 중국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으로 210%를 넘기며 주요 국가들보다 2~3배 높은 수준이다. 고속 성장을 위해 국유기업에 무분별한 지원을 함으로써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중국 지도부는 리스크 방지를 위해 공급측 개혁 심화 및 구조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금융과 실물경제, 금융과 부동산, 금융 시스템 내의 선순환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과열을 바로잡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도 강구하기로 했다. 이 역시 중국의 거품경제 논란에 대한 대응으로 분석된다.
빈곤퇴치를 위해서는 특정 빈곤층을 겨냥한 맞춤형 지원, 빈곤 지역에 집중 지원 등을 내세웠다. 또 ‘푸른 하늘 보위전’이라는 이름으로 환경오염 퇴치에 나서기로 했다. 에너지 구조 변경, 산업 구조 조정 등이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중점 사업으로는 공급측 구조개혁과 함께 시장 활성화, 농촌 진흥, 조화로운 지역발전, 대외 개방, 민생 개선, 주택정책 개혁, 생태문명 개선 등 8가지를 내세웠다.
이 가운데 시장활성화를 위해 민영기업을 지원하고 시장 진입을 위한 보이지 않는 장애물 제거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또 대외개방 분야에서는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일부 제품의 수입관세를 낮추고 외자 기업의 시장 진입을 확대와 지적재산권을 보호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확인한 ‘시진핑 새 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경제사상’은 19차 당대회에서 당장(당헌)에 넣은 ‘시진핑 새 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개념을 경제 분야에 적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신화통신은 시진핑 경제사상의 역사적 지위를 인정하고 장기적으로 발전시킬 것을 선언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