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오는 23일로 회기가 끝나는 12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개헌ㆍ선거구제 개편, 쟁점법안 등에 대한 여야 간 입장차가 커 22일 본회의에서는 일부 무쟁점 법안 처리와 대법관 등 임명동의안 처리 외에는 별다른 소득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일각에서는 22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만 처리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빈손 국회’에 대한 비난이 일자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계류 중인 무쟁점법안 35건만을 처리해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당장 여야 원내 지도부 간에 서로 현안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도 국회 논의를 어렵게 하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일 첫 법사위가 열려 전체 900여건 법안중 고작 30여건만 처리됐다”며 “여당이 처리를 촉구했던 임차상인 눈물 닦아주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등 민생 법안, 발등의 불인 민생 법안은 모조리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연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데 집중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를 들먹이며 (UAE와의) 관계가 소원해져서 자신들이 수습 차원에서 임 실장을 급파했다고 얘기한다”며 “임 실장은 즉각 복귀해 국민적 의혹을 소상하게 한점 의혹 없이 진실을 얘기하지 않으면 한국당은 특단의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에 쟁점 사안들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은 국정운영 시스템을 바꾸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고 20대 국회 존재의 이유이자 사명”이라며 “어떤 이유로도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특위 쟁점이 해결됐고 권력구조 선거구조는 연계돼 있기 때문에 둘을 통합해서 단일 특위를 만들어서 논의해야 한다고 해서 (이를) 통합한 특위를 정례화할 것을 민주당과 한국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각 당의 원내 지도부가 서로 다른 소리를 내면서 22일 본회의에서는 20일 법사위를 통과한 무쟁점 법안과 함께 21일로 끝나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 절차만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th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