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2018 한반도 정세 교란 주요변수”
-“北, 한차례 이상 전략도발…핵무력 완성 노릴 것”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21일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최소 1차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의 시험발사를 감행하고, 미국과의 직접 회담을 모색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북핵문제가 2018년 한반도 정세를 교란하는 주요변수로 떠오를 것이며, 평창 동계올림픽의 평화적 개최가 한반도 정세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외교안보연구소는 이날 발간한 ‘2018 국제정세전망’에서 “2018년 북한은 적어도 한 차례 이상의 화성-15형 실험을감행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북한이 재진입 기술 입증에 성공한다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는 북핵문제 해법과관련해 더욱 심각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화성 15형 미사일의 정각발사에 성공하고, 재진입 기술을 입증한다면 북한은 핵무력 건설의 완성을 재차 강조하고 ‘핵보유국 지위’에서 미국과 군축회담을전개하겠다고 선언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형식은 한미 양국이 수용할 수 없는 핵군축 협상이지만, 북한이 대화로선회할 경우 이를 마냥 무시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한국과 미국의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연구소는 재진입 기술의 한계로 북한이 목표로 삼고 있는 핵군축 협상 단계에 접어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북한이 외교적 딜레마에 빠져있다”면서 “ICBM확보 이전에 핵 관련 협상에 임하게 될 경우 핵보유를 인정받기 위해 북한이 포기할 수 있는 핵 능력이 제한되는 문제가 존재하기에 북한은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미사일 개발에 매진해왔 따라서 북한은 재진입 기술 완성 이전에는 기존의 정책을 유지하며 어떠한 대화에도 임하지 않을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가 한반도 정세 전환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연구소는 국제사회의 대북압박이 더욱 강해지면 북한이 정책전환을 꾀할 수 있다며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북한이 참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대화와 교류협력의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의 내부 지향 및 폐쇄적 통치 성향, 그리고 엄중한 북핵국면을 감안하면 남북관계는 대화와 대치의 굴곡을 오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소는 “남북관계는 기본적으로 분단국 간의 영합(zero-sum)적 세력경쟁이 기저에 있어 통치자의 정치ㆍ군사적 결정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며 “2018년 남북관계는 남북, 미북, 북중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한반도 내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은 낮게 보면서도 ‘우발전쟁’의 가능성이 상존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우발전쟁은 현재와 같이 극도로 높은 군사적 긴장 상태에서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현재와 같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높은 상황에서 해상과 육상의 군사분계선 상에서 발생하는 소규모 군사적 충돌이라도 항상 확전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소는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 “북한의 완고한 태도에 북미간 대화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 속에서 미국과 중국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2018년에도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배치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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