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위원장 교체, 北 참가 긍정 신호?
-中ㆍ日 정상 평창 참가 미지수, 미중 균형 시험대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한미 연합군사훈련 연기’ 제안을 공개하며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를 전환하려는 ‘평창 구상’이 베일을 벗었다. 정부는 내년 봄 평창동계올림픽까지 약 3개월 동안 한반도 평화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평창 구상’이 현실화되려면 북한의 추가 도발 자제와 올림픽 참가, 주변국의 호응이라는 정부가 제어하기 힘든 난관을 통과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미국 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훈련 연기를 미국에 제안했다고 밝히며 평창동계올림픽까지 북한의 도발 자제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훈련 연기는 “오로지 북한에 달려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미연합사가 20일 “동맹의 결정을 따를 것”이라며 호응해오긴 했지만 미국측의 확답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문 대통령이 한미 연합군사훈련 연기 카드를 전격 공개한 것은 북한을 향해 강한 메시지를 보내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언급 시점에 대해 “북한에 대한 사인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
| 문재인 대통령. [사진제공=연합뉴스] |
다만 북한의 도발 여부는 사실상 우리 정부가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북한이 최근 잇따라 ‘핵 무력 완성’을 선언했고 줄곧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ㆍ축소를 주장해왔기 때문에 전문가들에게선 내년 봄까지 도발을 자제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긴 하다. 그러나 마지막 도발인 지난달 29일부터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인 내년 2월 9일까지 72일, 패럴림픽까지 끝나는 3월 18일까지 최장 109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북한의 도발 유인이 없으리란 보장은 하기 어렵다. 최근 미국은 신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에서 북한을 집중 겨냥하고, ‘워너크라이(WannaCry)’ 사이버 공격 배후가 북한임을 첫 인정하며 추가 제재를 시사하고 있어 언제라도 북미 간 ‘강 대 강’ 대치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 ‘평창 구상’의 핵심인 북한의 선수단 또는 응원단 파견 여부도 미지수다. 정부는 북한의 참가 여부가 올림픽의 성패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체육 교섭을 계기로 남북 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북한의 호응이 필수적이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있고, 국제기구 등과 접촉에 나서는 점을 들어 미국과 대화에 나설 명분을 쌓기 위해 결국 평창동계올림픽에 참여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최근 북한이 국가체육지도위원장을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에서 최휘 당 부위원장으로 교체한 것이 “올림픽 참가 관련 ‘긍정적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서열 2위 최룡해가 교섭에 나서기보다 최휘가 남측과 접촉할 때 정치적 부담이 적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다.
북한은 21일까지 스스로 따낸 피겨 출전권도 포기한 채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북한은 최대한 시간을 끌며 몸값을 높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내년 신년사나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에 임박해 참가 여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구상에 대한 한반도 주변국들의 호응도 필요하다. 문 대통령은 최근 중국 국빈 방문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최근 일본 방문에서 중ㆍ일 정상을 만나 평창동계올림픽 참석을 요구했지만 양국 모두 확답을 주지 않았다. 미국 백악관은 올림픽에 고위급 대표단 파견을 결정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호응을 모두 이끌어내면서도 양국 간 균형을 잡는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처지다. 북한을 설득하도록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요청하면서도, 한미 연합군사훈련 연기가 자칫 중국의 쌍중단(북한 핵ㆍ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동시 중단)과 연계되지 않도록 미국과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ye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