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현지시간) AFP 통신이 복수 외교 외교관 등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이 새로운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을 논의 중이고 이 같은 논의는 최근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화성-15형’ 발사에 따른 조치 차원에서 대북 원유공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한 석유 정제품 공급을 더 줄이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이 이미 지난주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초안을 중국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지금까지 대북제재 결의에 앞서 중국과의 사전 조율 작업을 진행해왔다.
다만, 중국이 이에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AFP는 보도에서 한 외교관의 발언을 통해 “중국이 추가 결의에 동의하도록 하는 일은 만만치 않다”며 중국의 동의가 관건임을 내비쳤다. 중국은 대북 원유공급 차단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일단 미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 18일 발표한 ’신국가안보전략’의 구체적인 이행으로 해석된다. 당시 트럼프 정부는 북한에 대해 “압도적 힘으로 북한의 침략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으며, 비핵화를 강제하는 옵션을 향상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을 17회나 언급하며 강력한 대북 압박 의지를 피력했다. 전임 버락 오바마 정부의 2015년 보고서엔 북한이 3차례 언급됐었다. 그만큼 트럼프 정부가 북한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걸 방증한다.
미국 정부는 이에 앞서 유엔 안보리에 대북제재 대상 ‘블랙리스트’에 라이트하우스 원모어나 카이샹 등 선박 10척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미국 정부는 이와 관련, “정제 유류제품을 북한 선박에 불법 환적하고, 북한산 석탄을 수출하는 데 이용된 선박들”이라고 밝혔다. 현재 북한산 석탄수출은 금지된 상태이고, 정제 유류제품 대북 수출은 연간 200만 배럴로 상한이 설정돼 있다.
dlc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