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내년 국고채 발행계획과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
| 정부세종청사 전경 [헤럴드경제DB] |
내년 국고채 발행규모는 올해 발행계획(103조7000억원)보다 2.6%(2조7000억원) 늘어난 106조400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순증 물량은 올해보다 9000억원 줄어든 36조7000억원이며, 만기도래에 따른 차환 발행분은 3조6000억원 늘어난 69조7000억원이다.
정부는 장기물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중장기 재정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20년 이상 장기물 발행비중을 30±5%에서 35±5%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역전된 10년물과 30년물 금리가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0년물 발행은 보험사나 연기금 등 장기투자기관의 실수요와 경제 및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최종수요자인 보험사 및 연기금 등과 별도협의체를 구성해 발행 여부와 시기, 규모 등을 긴밀히 협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내년에 물가채는 공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조5000억원 수준에서 발행을 추진하고, 장기물 수요 증가에 대응해 30년물 스트립 비경쟁인수 공급 규모를 월 1500억원에서 2500억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국고채 전문딜러(PD) 진입과 퇴출요건을 완화해 국고채 시장의 참여자 범위를 확대, 경쟁환경을 조성해나가기로 했다.
실적 평가시 실인수 기준을 강화해 국고채 인수기반을 확대하고, 부차적인 시장조성 임무는 완화키로 했다. 동시에 중ㆍ하위권 PD들의 적극적 업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해 상위권 PD에게 집중된 인센티브를 중위권에 배분할 계획이다.
hj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