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평화 로드맵 제시…“先 평화협정-後 비핵화”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북한이 최근 국가체육지도위원장을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에서 최휘 당 부위원장<사진>으로 교체한 것을 두고 국책 연구기관 소속 전문가가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관련 ‘좋은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20일 통일연구원이 개최한 ‘2018년 한반도 정세 전망 및 평화와 번영의 로드맵’을 주제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발제에 나서 이렇게 말했다.
홍 실장은 “최룡해는 북한 권력 서열상 중량감이 너무 커서 (협상을 할 때)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최휘의 경우 남측과) 서로 접촉하거나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교섭 창구를 진행할 때 정치적 부담이 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홍 실장은 발제문에서 “(북한이) 2018년에는 대외관계 및 남북관계의 국면 전환을 모색하는 일련의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며 “평창올림픽 기간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이 중단되고 한미연합훈련이 연기ㆍ축소되면 5월부터는 남북 관계 및 북핵 문제의 대화 국면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북한이 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이 지난 7월 제안한 군사당국회담을 우발적 군사 충돌 방지 차원에서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손기웅 통일연구원장도 개인적 의견이라고 전제하며 “북한이 외부적으로 경제난을 극복하려는 상황 속에서 평창올림픽을 통해 극적인 평화 공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홍 실장은 이날 한반도 평화 및 비핵화 관련 ‘전환적 모드’가 형성 될경우 현실화 가능한 ‘평화 로드맵’ 3가지 유형도 함께 제시했다. 특히 그는 가능한 로드맵 가운데 한 유형으로 ‘선(先) 평화협정 과정’을 진행하고 ‘후(後) 비핵화 조치’를 진행하는 구도를 거론했다.
홍 실장은 “평화협정과 관련 여러 가지 논의 전개 관련 부분을 대폭 앞으로 당겨온 로드맵”이라며 “평화협정을 모멘텀으로 이후 비핵화를 가속화하는 로드맵”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두 가지 유형은 2005년 9ㆍ19 공동성명 체제를 다소 변형한 ‘북한 비핵화-평화체제’ 로드맵, 핵 동결을 통해 점진적ㆍ단계적으로 ‘평화 군비 통제’ 과정을 밟아가는 로드맵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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