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는 20일 “국회의원의 주요 특권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 혁신을 통해 정치 개혁을 이룩하고 국민 곁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밝혔다.
류석춘 한국당 혁신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8차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류 위원장은 “국회의원이 누리는 각종 특권은 ‘의정활동 보호’와 ‘국회자율성 확보’라는 명분으로 포장돼 왔다”며 “그러나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 특권은 국회의원의 기득권 지키기로 전락, 국민적 분노와 대의제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불신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
| [사진=헤럴드DB] |
이에 따라 혁신위는 피의자인 국회의원이 국회 회기 중이라도 심문에 자진 출석하도록 국회의 체포동의요청 절차를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72시간 내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표결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 가결로 간주하고, 체포동의안 및 석방요구안 등을 기명투표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면책특권과 관련해서는 직무상 관련 없음이 분명한 발언이나 명백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은 면책특권 대상에서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혁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당내 사안으로 정책위 의장과 관련해 “정책위 의장은 원내외를 아우르는 중차대한 위상과 역할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선출 방식은 원내대표 경선의 러닝메이트로만 인식되는 실정”이라며 “정책위 의장이 명실공히 원내외를 아우르는 정책위원회 조직의 책임자라는 위치에 걸맞는 새로운 선출방식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내 정책뿐만 아니라 당 전반의 정책업무를 총괄해야 하는 위상을 고려해 당 정책위 의장은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명하도록 권고했다.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부의장 또한 정책위 의장이 추천하고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 협의를 거쳐 임명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류 위원장은 “혁신위 출범 이후 혁신선언문과 총 8차에 걸친 혁신안을 발표했다”며 “혁신이 실질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혁신안의 내용을 강령은 물론 당헌ㆍ당규에 반영해 제도화시켜야 한다”고 당 지도부의 실천을 촉구했다.
th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