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한빛 기자]지난 10년간 끌어온 국립현대미술관 독립법인화가 백지화된다. 2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그동안 국립현대미술관 독립법인화 추진이 지지부진함에 따라 종래대로 문체부 산하의 국립기관으로 두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지난 2010년, 2013년 두 차례 관련법이 발의됐으나 국회에서 논의조차 못하고 자동폐기된 바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국립기관 잔류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법인화 계획이) 이미 두 차례 폐기 됐던 만큼, 미술계 의견을 반영해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내년 초 발표할 미술중장기발전계획에 이런 내용을 함께 담아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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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명이식 [사진제공=국립현대미술관] |
미술계에서는 진즉에 정부의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미술계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정책방향이 국공립기관의 민영화보다는 공공성강화에 초점이 있는 만큼, 앞선 정부에서 추진했던 독립법인 전환을 선뜻 수용하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또 다른 관계자는 “문체부 내에서도 백지화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들었다”며 “독립법인의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립현대미술관의 독립법인화는 지난 2009년 미술관의 국제화, 인사 독립성, 재정 자립 등을 이유로 추진됐다. 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관, 뉴욕 현대미술관, 영국 대영박물관 등 세계적 미술관들이 독립법인 형태로 운영 되듯, 국립현대미술관도 국제적 미술관으로 발전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그러나 반대하는 목소리도 찬성만큼 높았다. 선진국만큼 기증과 기부문화가 활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법인화를 추진했다가 재정자립 부실로 ‘공공성’이라는 미술관의 가치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다. 찬반양론이 팽팽한 상황에서 2009년 ‘국립현대미술관 발전방안 공개 토론회’를 거쳐 지난 2010년에 관련법이 발의됐으나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자동 폐기됐다. 재발의가 이뤄진건 2013년이다. 김종덕 전 장관은 취임이후 본격 추진하겠다고 드라이브를 걸었으나, 이 역시 결국 폐기됐다.
사정이 이러하자 국립현대미술관 내 불만의 목소리도 점점 높아져왔다. 2013년 서울관 개관으로 미술관 규모가 급격히 커지면서 그에 걸맞는 인력과 예산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독립법인화 추진 예정기관’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운영 선택지가 좁았기 때문이다. 올 초엔 ‘원 뮤지엄(하나의 미술관)’이라는 구호아래 서울관을 중심으로 조직을 통합했으나, 일방적 조직개편이라며 직원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마리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은 올 초 “미술관 직원간에 생기는 지위 차이는 법인화 추진계획이라는 원인에서 비롯됐다. 정규직원을 채용하는 데도 방해가 되고 있다”며, 문체부와 정부의 미술관 법인화에 대한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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