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
-盧 땐 수 차례 기권…강 외교 “국제사회 기대, 찬성해야”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유엔 총회는 19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어 북한의 인권 유린을 비판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13년 연속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특히 이산가족 상봉과 북한 억류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우리 정부는 지난 달 유엔 제3위원회에서 결의안이 처리됐을 때부터 환영 의사를 밝혀왔다.
유엔에서 실시된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수 차례 기권한 노무현 정부의 복사판인 문재인 정부가 다른 길을 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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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총회는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인권 유린을 비판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13년 연속 채택했다. 사진은 지난 15일 미국 뉴욕 유엔(UN)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장관급 특별회의. [사진제공=EPA연합뉴스] |
유엔 총회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2005년 이후 13년째다. 회원국 중 누구도 표결을 요청하지 않아 컨센서스(전원합의)로 진행됐다. 자성남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북한인권결의안 논의를 비판했고, 중국ㆍ러시아 대표부도 결의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표결을 요구하진 않았다. 총회에서 결의안이 투표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은 2012년, 2013년, 2016년에 이어 4번째다.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전반의 부정적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결의안은 특히 이산가족 상봉과 북한 억류자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처음으로 요구해 눈길을 끈다. 유엔은 지난 2015년 10월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중단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이산가족의 생사확인ㆍ서신 교환ㆍ고향 방문 등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북한 억류자에 대해서는 영사 접견ㆍ생존 확인ㆍ가족 연락 등의 합당한 조치를 촉구했다. 국가정보원이 공식적으로 밝힌 한국 국적의 북한 내 억류자는 6명이며,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모두 9명이 억류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의안은 이와 함께 북한의 조직적ㆍ총체적인 인권 유린을 규탄하며 그 사례로 고문ㆍ강간ㆍ공개처형ㆍ연좌제ㆍ강제노동 등을 명시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의 ‘가장 책임 있는 자’를 제재하고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4년 연속 담겼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우회적으로 겨냥한 것이다.
이번 결의는 유럽연합(EU)과 일본이 공동제안국들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했고, 우리 정부도 60여 개국에 달하는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외교부는 지난달 유엔 제3위원회에서 결의안이 처리됐을 때 “환영한다”며 “정부는 북한이 유엔총회 결의 권고에 따라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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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정부는 지난 2005년과 2007년 남북 관계 악화를 우려해 유엔 총회에서 실시된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기권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유엔 총회에서 논의된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적극 찬성 의사를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노무현 정부는 지난 2004~2005년 유엔 인권위원회, 2005년 유엔 총회에서 실시된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기권한 바 있다. 남북 관계 악화를 우려한 결정이었지만,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한 2006년 찬성으로 돌아섰다가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007년 다시 기권해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부터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결의안에 계속 찬성해왔다.
노무현 정부의 정신을 계승하는 문재인 정부는 취임 첫해부터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했다. 개선되지 않는 북한 인권 상황과 나날이 계속되는 고강도 도발에 따른 대내외 여론을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 강경화 장관은 지난 6월 취임식 뒤 간담회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논란에 대해 “국정을 이끌어나가는 대통령 입장에선 모든 것을 고려한 결정이었겠지만,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기대를 알고 있는 저로선 북한 인권과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2008년 이후 (결의안에) 찬성했던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ye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