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장기적으로는 부유층 혜택 커져
-상원 19일 표결 및 하원 20일 재투표, 통과 확실시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세제개편안 입법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법안에 포함된 대규모 감세안이 당장 내년에 전 소득 계층의 세금 부담을 줄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19일(현지시간) 비즈니스인사이더 등에 따르면 미국의 초당적 싱크탱크 세금정책센터(TPC)는 최신 보고서에서 정부의 감세안이 시행되면 2018년에는 모든 소득층이 감세 혜택을 받아 세후 소득이 2.2%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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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세제개편 법안이 19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표결을 통과한 후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의회에서 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주 중 최종 법안에 서명하면 조항 대부분은 내년 1월부터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앞서 의회 내 초당적 합동조세위원회(JCT)도 비슷한 예측을 내놨다. 2019년에 모든 소득계층에 평균 8% 감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또다른 싱크탱크 조세재단은 세제개편안이 장기적으로 1.7%의 국내총생산(GDP) 상승 효과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으로는 임금 1.5% 인상, 정규직 일자리 33만9000개 증가, 주식 장부가액의 4.8% 상승 등이 예상된다.
공화당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이날 하원 표결을 앞두고 “오늘 우리는 미국인들에게 돈을 돌려줄 것”이라며 “이는 평균소득을 창출하는 평범한 가정이 내년에 2059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TPC는 감세안이 장기적으로는 부유층에만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했다. 법안의 개별 세금감면 규정이 만료되는 20207년에는 저소득층 및 중산층에 감세 혜택이 제공되지 않으며, 상위 1%에 속하는 납세자 만이 평균 0.9%의 세금 감면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JCT 역시 향후 10년 간 중산층에 돌아갈 혜택이 총 1조5000억(약 1630조 원) 달러 중 10% 규모라면, 50만 달러 이상 버는 고소득자의 몫은 약 12% 수준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세제개편 최종안은 이날 미 하원을 통과했으나 절차상 문제로 20일 재투표에 돌입하게 됐다. 하원을 통과한 최종안 조항 중 3개가 ‘버드 룰(Byrd Rule)’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 탓이다. ‘버드 룰’은 재정적자를 늘리는 법안의 경우 10년 한시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원은 문제가 된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해 19일 중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상원을 통과한 수정안에 대해 하원이 재투표를 하게 된다. 세제개편안의 의회 통과가 확실시 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주 서명까지 마칠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녈(WSJ)은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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