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대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장ㆍ감사원장 후보자까지 국회는 ‘인사청문회 정국’이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면서 제대로 된 검증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는 가운데, 오는 22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청문회 일정이 급박하게 진행되는 형국이다.
20일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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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후보자,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
이날 청문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도덕성과 자질 검증에 나서면서 민 후보자 부부의 교통법규 위반, 세금ㆍ과태료 상습 체납 문제 등이 논란이 됐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윤영석 의원은 “민 후보자와 배우자인 문병호 전 의원이 지난 9년간 65차례 교통 관련 과태료를 납부했다”며 “기본도 지키지 못한 만큼 대법관 후보로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 후보자는 2008년부터 주정차 위반과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으로 22차례 77만2480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민 후보자의 배우자인 문 전 의원은 자동차 검사 지연과 끼어들기 위반,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으로 43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해 163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윤 의원은 “대법관은 우리나라 사법부의 최고 직책”이라며 “기본적인 법질서도 지키지 못하고 교통법규도 상습적으로 어기는 인물이 국가적 사법 문제를 판단하고 결정한다면 누가 신뢰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이날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행안위 청문회에서는 권 후보자에 대한 특이한 의혹이 제기되지 않은 만큼 내년 지방선거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지, 민주주의 원칙을 잘 지켜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면서 ‘정책 청문회’로 진행됐다.
현 대법관인 권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중앙선관위원에 임명되면 위원회 호선 절차를 통해 제20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게 된다. 중앙선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대법관인 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관례로 돼 있다.
앞서 청문특위는 19일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민유숙 후보자와 21일 예정된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후 청문경과보고서가 모두 채택되면 대법관, 감사원장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본회의 인준 절차는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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