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ㆍ추경호ㆍ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18 복지예산으로 본 문재인 정부의 재정운용, 무엇이 문제인가?’란 제목으로 토론회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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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
윤 의원은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직접지원, 법인세 인상 등이 포함된 이번 예산은 자유시장경제질서의 혼란을 야기시킨다”며 “미래세대가 세금폭탄, 보험폭탄, 실업폭탄 등 세 폭탄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짜 점심은 없어서, 결국 부담은 자식들이 떠안게 된다는 설명이다.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도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을 하나하나 지적했다. 먼저 도마에 오른 정책은 ‘문재인 케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건강보험의 경우 아끼고 아껴서 쌓은 20조원을 앞으로 5년 내에 10조원 이상 써버리겠다고 한다”며 “자산국가의 꿈을 실현하고 국외에 각종 자산을 잘 마련해야 할 때인데 우리는 오히려 그동안 쌓은 기금을 다 헐어버리듯 써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득주도 성장론도 지적 대상이 됐다. 현진권 전 한국재정학회 회장은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복지예산을 연평균 거의 10% 수준으로 높였다”며 “복지팽창 예산정책을 폈던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는 이 때문에 국가 경제가 망가졌다”고 지적했다.
현 회장은 “소득주도 성장으로 포장한 복지팽창 예산, 복지팽창예산으로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면, 이 세상에 가난한 나라는 없었을 것”이라며 “빈곤복지는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빈곤복지가 당연한 권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YOLO(현재만 즐기는 행태)’로 나라를 운영하다가는 성장을 불가능하다는 전망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은 0에 수렴, 일본의 장기침체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금 한국경제는 20년째 서서히 시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와 국제기구의 평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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