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동맹과 필요한 모든 조치 할 것”
-68쪽 보고서, ‘북한’ 17번 언급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8일(현지시간) 발표한 새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북핵ㆍ미사일을 실질적인 안보 위협으로 겨냥하고 집중 대응했다. 보고서에는 ‘북한’이 17번이나 등장한다. 특히 이번 보고서의 핵심 어젠다인 ‘미국 우선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11개월여 만에 마련한 새로운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 “우리는 압도적인 힘으로 북한의 침략에 대응할 준비가 돼있으며, 한반도 비핵화를 강제할 옵션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미국은 이들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북한과 이란에 초점을 맞춘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를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자국민을 굶어 죽게 하는 북한이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핵무기와 생화학 무기 개발에 수억 달러를 투입하고 있다”며 북한의 인권 문제와 핵 위협을 함꼐 꼬집기도 했다.
 |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7월 4일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발사하는 장면을 망원경을 통해 바라보고 있다. [사진제공=조선중앙TV/연합뉴스] |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 로널드 레이건 빌딩에서 미군과 국토안보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을 통해 직접 보고서를 발표하며 “그것(북핵)은 처리될 것”이라며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No choice)”고 못 박았다. 그는 “북한 정권에 대한 우리의 최고 압박 작전은 가장 강력한 제재를 낳았지만 해야 할 일이 훨씬 많다”며 “미국과 동맹은 비핵화를 달성하고, 그들이 세계를 위협할 수 없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의 핵ㆍ미사일이 미국 본토와 동맹국을 위협하는 실질적 위협이 되는 만큼,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 등을 답습하지 않고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특히 오바마 행정부와 차별화하여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을 소개하면서 북한 문제에 상당한 비중을 뒀다.
모두 68쪽 분량의 보고서에서는 ‘북한’이라는 용어가 무려 17차례 등장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인식이 그만큼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을 뒷받침한다. 보고서는 “북한이 핵무기로 수백만 명의 미국인 살상을 추구하고 있다”며 북핵 위협이 저지를 수 있는 귀결을 명시하기도 했다.
또 “북한의 핵 확산과 대량 파괴 무기 고도화 위협을 무시하면 할 수록 그런 위협은 더 나빠지고 우리 방어 옵션도 적어진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사거리 확대와 더불어 개수와 형태, 효력이 날로 증강하는 미사일이 북한과 같은 나라가 미국을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하기 위한 가장 유력한 수단이 되고 있다”며 북한의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우려했다.
미국은 이번 보고서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에 이르는 전략을 구체적으로 내놓진 않았다. 보고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고 동북아 비확산체제를 지키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보고서가 ‘한반도 비핵화를 강제할 옵션 향상’을, 트럼프 대통령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미국이 추가 대북 제재 수단으로 해상 봉쇄와 원유 공급 중단 등 초강력 조치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지난달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 이후 이 방안들을 여러 차례 암시했지만, 독자적으로 시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ye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