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계획에 따르면 1단계로 올해 말까지 내년도 배출권을 할당하고, 2단계로 내년중 2차 계획기간 3년 전체의 배출권을 확정, 할당하게 된다.
우선 1단계로 내년도분 배출권 할당량인 5억3846만톤인 우선 할당된다. 이는 지난 1차 계획기간인 2014~2016년 온실가스 배출 실적으로 토대로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들이 제출한 내년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 6억3217만톤의 85%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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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헤럴드DB] |
정부는 거래제 참여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우선 할당량이 2단계 3년치 할당량보다 많더라도 차감없이 할당량을 보장할 계획이다. 이어 2차 계획기간 전체 배출권 할당량은 미세먼지 종합대책, 전력수급 기본계획, 에너지 기본 걔획 등 환경.에너지 정책을 종합 고려해 늦어도 내년 중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 무역집약도.생산비용발생도 등을 고려해 할당량의 3%를 유상할당하는 방안과 동일업종의 시설효율성이 높은 기업에 배출권을 더 주는 ‘BM(BenchMark) 할당방식’ 등 세부사항도 확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4월 발표한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방안의 여유 배출권 매도유도 방안 세부안도 원안대로 확정했다. 세부안에 따르면 기업들이 다음 연도에 사용할 배출권을 앞당겨 쓰는 ‘차입‘의 한도를 조정해 계획기간 후반에 배출권 매입 수요가 급증하는 현상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20%인 차입한도를 2차 계획기간엔 15%로 낮추고 계획기간 첫해(2018년) 차입비율의 50%를 다음해(2019년) 차입한도에서 차감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스왑 등 다양한 형태의 거래가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유상할당 방식의 배출권 경매를 실시해 시장의 유동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시장에서 호가를 제시하고 매입ㆍ매도 양방향 거래를 수행하는 시장조성자 제도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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