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안 정부-대한상의 공동으로 2명 위촉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문재인 정부 성장전략 축인 혁신성장의 정부-기업 ‘핫라인’이 될 옴부즈만이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2명이 위촉될 예정인 옴부즈만은 혁신성장 추진 중 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게 알려 개선 방안을 도출, 정책에 반영되도록하는 역할을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혁신성장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고시했다고 19일 밝혔다.
혁신성장 옴부즈만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월 도입을 처음 언급한 제도다. 김 부총리는 당시 벤처기업인들과 오찬간담회 자리에서 “혁신활동 과정에서 느끼는 현장 애로와 정책건의를 부총리가 책임지고 챙기는 ‘핫라인’인 혁신성장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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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헤럴드경제DB］ |
이어 지난 12일 LG그룹을 찾은 자리에서도 김 부총리는 “옴부즈만 채널을 만들기로 했다”며 “주실 말씀이 있다면 귀와 마음을 열고 겸허하게 듣고, 정부도 할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옴부즈만의 직무와 자격, 그리고 옴부즈만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옴부즈만 지원단 설치를 고시를 통해 명확히 했다. 고시에 따르면 옴부즈만은 혁신성장을 위한 기업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제도개선등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업무를 맡는다. 부총리와 대한상의 회장이 공동으로 위촉한다. 현장 애로와 건의사항을 접수해 조사할 수 있으며, 혁신과 투자·일자리 창출을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이러한 옴부즈만은 기업의 다양한 목소리와 애로사항을 모아 각 부처에 전달, 제도개선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한다. 다수의 기업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대한상의를 거쳐 옴부즈만으로 모이고, 다시 기재부의 혁신성장지원단(예산·세제·제도 개선 담당)을 통해 각 부처에 전달돼 정책에 반영된다. 직무 수행 경과는 부총리와 대한상의 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고시는 옴부즈만의 자격도 규정했다. 3년 이상 경력의 기업 대표나 7년 이상 법조계 경력자, 10년 이상 기업·산업 연구소 상근 연구원 등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위촉돼 최소 3년의 임기가 보장된다. 기업 혁신과 규제분야에 학식이나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부총리나 대한상의 회장이 인정하는 사람도 옴부즈만이 될 수 있다.
정부와 기업을 잇는 중차대한 역할을 맡는 만큼 신분 보장도 강력하게 규정돼 있다. 옴부즈만은 3년 임기에 연임할 수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쇠약, 고의로 업무수행을 기피하는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옴부즈만의 동의 없이 해촉할 수 없다.
고시는 옴부즈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기재부 혁신성장정책관,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이 공동단장을 맡는 지원단도 설치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옴부즈만은 가능하면 올해 안, 늦어도 내년 초에 2명을 임명해 본격적으로 가동하게 될 것”이라며 “대한상의와 함께 자격 요건이 되는 인물을 물망에 올려 인선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중요한 자리인 만큼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