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공공 웹사이트 이용 시 액티브엑스뿐만 아니라, 별도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 없는 노 플러그인(No Plug-in)을 정책 목표로, 공인인증서 법제도 개선, 행정절차 변경 등을 2018년 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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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
박 대변인은 “정부는 웹 서비스 이용의 주요 불편원인인 액티브엑스의 제거를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해 왔다”며 “우선 국민 이용도가 높은 연말정산 및 정부24 시스템을 대상으로 액티브엑스를 제거해 국민만족도를 높이고, 이후 전체 공공부문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시범적으로 내년 초 연말정산 때 국세청 연말정산 사이트에서 액티브엑스를 제거해 인터넷 익스플로러뿐만 아니라 크롬 등 다양한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연말정산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인터넷 민원서비스인 ‘정부24’ 사이트도 근거 법령 없이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는 민원을 전면 재조사해 단계적으로 공인인증서 사용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액티브엑스는 기존의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문서를 웹사이트에서 사용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한 기술이다. 공인인증서 제도와 함께 전자상거래 활성화의 주범으로 지적됐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정부가 관리하는 모든 사이트에서 액티브엑스뿐아니라 일체의 플러그인을 제거하는 노 플러그인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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