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군인 및 군무원 관리로 효과적인 시설관리 문제 지적돼
-시범사업, 내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헤럴드경제=이정주 기자] 국방부가 관사와 간부숙소 등 군 주거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시범위탁을 추진한다. 위탁 대상은 경기 파주와 고양, 양주 등 1군단 지역 내 2100여세대 관사와 8400여실 간부숙소 등이 포함된다. 그동안 산재된 주거시설을 각 부대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면서 전문성이 부족한 군인 및 군무원이 직접 관리에 대한 비효율 문제 등이 제기됐다.
국방부는 18일 입주자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군부대 주거시설을 전문기관에 시범 위탁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위탁기관은 2단계 경쟁입찰을 통해 주택관리공단으로 결정, 지난 15일 계약을 체결했다. 주택관리공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출자해 설립한 정부 재투자공공기관으로, 공공임대주택 등 28만세대를 관리하는 주거시설 관리운영 전문기관이다. 1군단 지역 주거시설에 대한 시범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오는 2019년 12월까지 약 2년 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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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방TV캡처] |
국방부는 위탁비용에 대해선 입주자가 현재 부담하고 있는 관사, 간부숙소 관리비 내에서 충당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한다고 해도 기존 관리비와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며 “개별적으로 부대에서 시설 수리비 등 청구시 민간업체에 30% 가량 이익금을 지불하던 비용을 합쳐 사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주거시설 보수비용을 각각의 외부업체에 지불하던 방식에서 전문기관에 포괄 계약으로 전환하면서 이른바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산재된 주거시설을 각 부대별로 관리하면서 전문성이 결여된 군인 및 군무원 등에 의해 효과적인 시설관리가 제한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12월 주택산업연구원은 ‘주거시설 관리 및 운영 전문성 제고 방안 연구’를 통해 군 관사 운영의 주된 문제는 관리방식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한 바 있다.
또 비전투부대에 군인 등 전투인력을 과도하게 투입하면서 전투력 약화 등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직접 나서 이에 대한 개선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송 장관은 취임 이후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전투력 강화’을 내세우면서 지난달 28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모닝포럼에 참석해 “앞으로 병사들은 주로 전투부대에 배치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 근무지원단 소속 수십명의 병력이 빗자루를 들고 청소하러 다니길래 예산 1억2000만원을 들여 청소차를 한대 구입하고 민간인 5명을 채용하니 더 깨끗해졌다”며 “군인은 오로지 전투에 매진해야 하는 워리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시범위탁을 시작으로 관리운영상 비효율적 업무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부대별 개별, 직접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위탁을 통한 지역별 통합 관리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번에는 지역별 통합 관리를 위한 세부 적용방안 및 절차,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한다. 국방부는 ▷통합관리를 통한 규모의 경제 달성으로 효율성 증진 ▷시설관리 전문가의 신속한 보수처리로 주거만족도 증진 ▷관리비 수납 등 운영업무 위탁 통해 전투임무 수행 여건 조성 등 효과를 도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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