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도 경기회복에 따른 기업과 가계 등 수요 부분의 인플레 압력은 매우 낮은 반면, 국제유가 상승을 비롯한 공급부분의 비용상승에 따른 인플레 압력이 높은 상황으로, 금리를 올리더라도 물가 억제엔 효과가 미약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17일 현대경제연구원의 ‘국내 금리인상기의 경험이 현재에 주는 시사점’ 분석 보고서를 보면 1999년 5월 물가안정목표제도가 도입된 이후 한은이 기준금리를 일정 기간 인상한 시기는 20005년 10월~2008년 9월과 2010년 7월~2012년 6월 등 두 차례였다.
한은은 2003년 카드위기 당시에 크게 내렸던 금리를 2005년 10월부터 2008년 9월까지 8차례에 걸쳐 3.25%에서 5.25%로 2.00%포인트 인상했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기준금리를 5차례에 걸쳐 2.0%에서 3.25%로 1.25%포인트 올렸다. 두 차례 금리 인상기 동안 한은이 금리를 올린 속도는 연간 2~3회(0.50%~0.75%포인트) 수준으로 비교적 완만했다.
하지만 비용상승형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날 경우 금리인상으로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엔 어려움을 겪었다. 공급측 물가 상승 압력이 비교적 낮았던 1차 인상기에는 기준금리 인상이 수요측 물가 압력을 효과적으로 차단했다. 하지만 2차 인상기에는 농산물 가격 및 유가 불안정 등 공급측 물가상승 압력으로 금리인상에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대 5%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통화정책이 수요 측면의 물가압력을 억제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비용상승형 물가압력을 제어하긴 어려웠던 셈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국제유가가 지속해서 불안할 경우 2차 인상기의 비용상승형 인플레이션이 재현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금리 수준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고 경기가 둔화 국면에 진입할 때 부동산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는 양상을 보였으며, 가계부채도 대출금리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고 부동산 경기가 위축될 때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또 기준금리 인상은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며 특히 금리인상 시작 시점에 원화 강세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국내 기준금리가 본격적 인상국면에 진입하면 국내 경제의 변화도 예상된다며 이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내 경기 상황에 맞는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동시에 국내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금리인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비용상승형 물가상승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하며 부동산가격 불안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시장안정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부실위험이 높은 가구에 대한 채무조정 및 회생제도를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원화가 당분간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채산성 악화에 대비해야 하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속도가 가파를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내외금리차 확대로 인한 외국인자금 유출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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