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정치개입, 군 의문사, 안보교육, 병역비리 제도개선 권고
[헤럴드경제=이정주 기자] 군 적폐청산 위원회가 군의 정치개입을 금지하기 위해 이에 대한 법제화 방안을 권고했다.
국방부는 적폐청산 위원회가 14일 오전 국방컨벤션에서 제6차 회의를 개최, 우선적으로 ‘군의 정치개입, 군 의문사, 안보교육, 병역비리’ 등 4개 의제와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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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송영무 국방부 장관(오른쪽 둘째)이 국방부 중회의실에서 ‘군 적폐청산 위원회’ 위촉식 후 위원들과 1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위원회는 군의 정치개입을 근절하기 위해 정치관여 지시자에 대해 중형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군인에게 인사ㆍ예산ㆍ행정상 등의 이유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공직자 및 상관이 군에 정치관여를 지시 및 요청, 권고하는 경우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동시에 정치관여 지시거부 의무화 및 신고 시 포상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군 의문사 제도개선을 위해선 투명하고 객관적인 진상규명을 통해 유가족들에게 의혹을 원천적으로 해소시키기 위해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특별법’제정을 지원키로 했다. 또 수사의 독립성 강화 등 군 수사결과에 대한 신뢰제고 방안도 마련한다.
순직 인정 확대 및 순직심사 제도도 개선해 미인수 영현 등 군 의문사 군인의 순직 심사에 노력하고, 군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은 기본적으로 순직 인정 및 현충원 안장을 추진한다. 순직 결정 이후 보훈신청ㆍ연금 등 후속조치도 개선한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안보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준 높은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장병 대상으로 교육 시 정치적 중립 준수 의무 훈령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장병 인성교육을 확대 시행토록 권고했다. 예비군 교육 때는 외부 전문가에 의한 교육 시스템 정착과 교육검증 시스템 개선 강화 등도 요구했다.
사회복무요원의 배치 및 근무 여건과 관련해 대기적체 심화, 복무기관별 형평성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는 노력도 강조했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를 국고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복무요원 소요를 확대해 장기 대기자의 소집 대기 기간을 단축할 것을 권고했다. 본인선택 대상에 선호기관을 제외해 국가기관 등에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고위공직자 자녀에 대한 특혜 논란도 원천 차단하도록 요구했다.
강지원 군 적폐청산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방부가 이번 위원회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해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군이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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