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운데 정부구제 대상으로 17명이 추가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환경부는 14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지난 13일 열린 ‘제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12명(2015년 신청)과 4차 피해신청자 339명(2016년 신청)에 대한 폐손상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 7명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했다. 또한, 이전 조사·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159명을 재심사해 이 중 5명(1단계 2명, 2단계 3명)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했다.
태아피해는 14건에 대한 조사ㆍ판정 결과를 심의해 5명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이번 의결로 폐손상 조사ㆍ판정이 완료된 피해인정 신청자는 2196명에서 2547명으로 늘어났다. 피해를 인정받은 피인정인도 388명에서 404명(폐손상 389명, 태아피해 15명)으로 증가했다. 피인정자 404명은 기존 피인정자 388명에, 폐손상 인정 12명(신규 7명, 재판정 5명), 태아피해 인정 5명 등을 합산한 후 임신 중 태아 사망 1명을 제외한 수치다. 조사ㆍ판정 완료 인원은 지난달말 기준 전체 신청자 5927명의 43%에 달한다.
한편, 폐손상 인정기준의 재검토와 인정질환 확대를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임상ㆍ역학ㆍ독성ㆍ노출분야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된 ‘건강피해 인정기준 검토위원회’를 지난 9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 유승도 환경건강연구부장, 서울대 백도명 교수, 서울아산병원 홍수종 교수 등이 맡고 있다.
검토위원회는 피해자들이 주로 호소하는 질환, 노출가능 신체부위, 독성기전, 관련 질환 발생의 추세분석, 기존 보유질환 악화 등을 고려해 소아 간질성폐질환 등 8개 검토대상 질환을 선정했고,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와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8개 질환은 소아ㆍ성인 간질성폐질환,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피부염, 폐렴, 독성간염, 알레르기 결막염, 피해자 호소 기저질환 등이다.
환경부는 검토위원회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정부구제급여 또는 구제계정(민간분담금으로 1250억원 조성)에서 해당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연말에 한차례 더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피해질환 추가인정 방안을 검토하고, 작년 말까지 접수된 신청자(4,059명)에 대한 폐손상 판정의 마무리, 천식질환 우선검토대상자 중에서 인정 가능성이 높은 일부 피해자에 대한 개별판정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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