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인터넷 강국이었다. 2000년 한국은 벤처기업협회가 주도한 코스닥과 벤처특별법의 쌍끌이 정책으로 일본을 앞선 인터넷 강국으로 부상했다. 세계 최고의 인터넷 속도와 보급율로 싸이월드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 리니지와 같은 인터넷 게임의 최선두에 섰다. 미국 외 최대의 스타트업을 보유한 벤처 강국으로 이스라엘과 중국이 한국을 배우러 왔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인터넷 후진국으로 전락했다. 전세계 스타트업의 70%는 한국에서 불법일 가능성이 크다. 4차 산업혁명 지표인 클라우드 트래픽의 비중은 OECD 평균의 10% 미만에 불과한 최저 수준이다.
핀텍과 헬스케어, 교육 등 서비스 분야의 스타트업들은 규제로 한국을 떠나고 있다. 드론,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핀텍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한국은 중국에 완전히 뒤졌다. 이런 문제의 근원은 기술이 아니라 제도다.
한국의 4차 산업혁명 정책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규제에 있어야 한다. 기술의 경쟁력은 10위권인데, 제도의 경쟁력은 아프리카 수준인 70위권 밖이라는 것이 세계경제포럼 등 대부분의 국제 기구 평가 결과다. 단지 3차 산업혁명까지는 제도보다 기술이 훨씬 중요한 역할을 했기에 이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그 이유를 분석해 보자.
3차 산업혁명은 서버 기반의 개별 기업/조직의 인터넷 혁명인데 반하여, 4차 산업혁명은 클라우드기반의 기업/조직간 개방협력의 인터넷 혁명이다. 인터넷의 진화는 기업간 협력 비용을 급속히 감소시켜 기업간의 개방협력을 확산시켰다.
이러한 인터넷의 진화는 개별 서버 주도의 인터넷 트래픽을 클라우드 주도로 완전히 바꾸어 버렸다. 한국의 문제는 바로 개별 조직에 최적화된 인터넷 환경과 기업 문화가 개방 생태계에 최적화된 클라우드 환경과 문화로의 진화가 단절된 결과다.
한국의 문제는 닫힌 조직 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성공한 과거의 경험이 4차 산업혁명의 덫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에서는 조직 간의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 성공으로 가는 길이다. 클라우드 인프라와 신뢰의 문화가 한국의 양 대 도전 과제인 것이다.
이제 제품 혁신도 과거의 영역별 규제로는 감당하기 어렵게 되었다. 과거 1 기술 1 산업 시대에 최적화된 정부의 제도와 규제 법률들은 이제 영역 간의 융합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장애물로 등장했다. 예를 들어 미세먼지 혹은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복합 기술들이 여러 부처의 정책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다.
반면에 기술은 오픈소스 등의 확산으로 인하여 점점 공유재화 되어 가고 있다. 그 결과, 4차 산업혁명의 한계 조건은 민간의 기술이 아니라 규제와 표준이라는 정부 제도가 된 것이다.
특히 현실과 가상을 연결하는 데이터의 고속도로인 클라우드 규제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혁신되어야 한다.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클라우드 정책에서 클라우드 우선 정책으로 혁신되어야 한다. 아직도 클라우드는 보안이 안된다는 구 시대적 인식은 버려야 한다. 선진국들은 보안을 위하여 클라우드 우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은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다음 두 가지 원칙을 준수하면 된다. 첫 째 식별화 개인정보는 보호하되 개인에게 소유권을 주어야 한다. 둘 째 비식별화 개인정보는 명백한 기준 하에 활용을 촉진하되, 부정 재식별화는 강력히 사후 징벌해야 한다. 정도 차이는 있으나, 이 두 가지 원칙은 일본과 독일 등의 개인정보 제도 개혁의 큰 틀이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