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1일(현지시간) 4년 연속 북한의 인권 실태를 논의하고 규탄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인권을 논의 테이블에 올리는 데 반대했지만 회의 소집을 저지하진 못했다. 북한은 즉각 성명을 내고 “인권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안보리는 이날 뉴욕 유엔 본부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와 정치범 수용소, 탈북자 강제북송, 한국인과 한국계 미국인을 포함한 북한 당국의 억류자 문제 등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 논의했다.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한 것은 2014년부터 4년 연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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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1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규탄했다. [제공=AP연합뉴스] |
이날 회의는 미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 이탈리아, 일본 등의 요구로 소집됐다.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을 다루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거라며 논의 자체를 반대했다. 이에 따라 안보리는 절차 투표에 들어갔다. 절차 투표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없으며 15개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 찬성하면 된다. 투표에서 10개국이 찬성했고 중국, 러시아, 볼리비아 3개국만 반대해 북한 인권 문제가 안건으로 채택됐다.
한반도 문제 당사국 대사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조태열 주유엔 한국 대사는 “유감스럽게도 지난 1년간 북한 인권 상황에는 아무런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북한 주민들이 겪는 인권 침해의 근본 원인은 (북한 정권이) 기본권을 도외시하고 민생은 돌보지 않은 채 핵무기 개발 등을 통한 체제 안전에만 몰두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안보리 논의에 이어진 탈북자 강제 북송 관련 토론회에서는 1999년께 중국으로 탈북했다 3차례 강제 북송당하고 4번째 탈북을 감행, 2007년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지현아 씨가 참석해 자신의 경험을 밝혔다. 임신 3개월의 몸으로 북송돼 북한 평안남도 증산교화소에 복역했던 지 씨는 “교화소에서 강제로 낙태를 당했다”고 울먹였고, 지난달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를 통해 귀순한 북한군 병사에 대해 “탈북 병사의 질주 모습은 2500만 북한 주민의 자유를 향한 질주”라고 말했다. 특히 중국에서의 탈북자 강제 북송에 대해 “살인행위”라고 표현하며 ”중국이 강제 북송을 멈추길 강력히 호소한다.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목소리 높였다.
한편 주유엔 북한대표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인권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안보리 논의는 “핵보유국 지위에 오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정치적, 군사적 대결에서 패배한 적대 세력들의 절망적 행동”이라고 반박했다.
유은수 기자/y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