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7.0% 증가로 9년 만에 최대폭
-의무후송헬기 예산 배정, 2019년까지 총 8대 양산
[헤럴드경제=이정주 기자] 6일 새벽 국회 예산안이 통과된 가운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7.0% 증가한 43조 1581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북핵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3축 체계’ 예산과 사병 월급 등의 예산을 대폭 늘렸다. 지난달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발생한 북한군 귀순 과정에서 지적된 의무후송전용헬기 도입을 위한 예산도 배정됐다.
국방부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2018년도 국방예산이 국회 의결을 거쳐 전년 대비 7.0% 증가한 43조 1581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7.0%로 지난 2009년도 국방예산증가율(7.1%)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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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평안남도 평성 일대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29일 군 당국이 북한의 도발 원점을 고려해 육군의 현무-2 지대지 미사일(왼쪽), 해군의 해성-2 함대지 미사일(오른쪽) 등으로 합동정밀타격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육군 해군 제공=연합뉴스] |
특히 북핵ㆍ미사일 위기와 안보 현실을 반영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404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군이 북핵ㆍ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비는 13조5203억원으로, 전년 대비 10.8% 늘었다. 3축체계 지원 예산은 2조2735억원으로, 전년 대비 1376억원(6.4%) 증액됐다. 3축 체계란 선제타격인 ‘킬체인’(Kill Chain),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사후 ‘대량응징보복’(KMPR) 체계를 의미한다.
킬체인 전력향상을 위한 정찰위성을 개발하는 425사업과 적 탄도미사일을 탐지하는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사업,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철매-Ⅱ와 패트리엇 성능개량 사업 등으로 구성됐다. F-35A 스텔스 전투기, 장보고-Ⅲ 잠수함, 해상작전헬기 도입 등 3축체계 플랫폼 예산은 2조894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4134억원(24.7%)이 늘었다.
K-9 자주포와 보병용 중거리유도무기, 공중급유기 등 전면전 대비 자주방위능력 강화를 위한 예산은 6조3964억원으로, 전년 대비 4883억원(8.3%) 증액됐다. 국방 연구개발(R&D)과 방위산업 활성화 예산은 2조9017억원으로, 전년 대비 1179억원(4.2%)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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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헤럴드경제DB] |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5.3% 늘어난 29조6378억원으로 결정됐다.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사병 월급도 대폭 인상됐다. 국방부는 “내년도 사병 봉급은 88%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병 월급은 2017년 병장 기준 21만 6000원에서 2018년 40만 5700원으로 인상된다. 상병은 19만 5000원에서 36만 6200원, 일병은 17만 6400원에서 33만 1300원, 이병은 16만 3000원에서 30만 6100원으로 오른다. 예비군 동원훈련비도 현실화 소요를 감안해 1만원에서 1만 6000원으로 60% 증액됐다.
대신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 부사관 증원 규모는 여야 합의에 따라 3458명에서 2470명으로 감소했다. 사업 지연 논란이 된 사단 정찰용 무인기(UAV)와 K-11 복합형 소총 사업 예산도 각각 276억원, 27억원이 줄었다.
북한군 귀순 과정에서 우리 군의 미흡한 전력으로 지적된 의무후송전용헬기 양산에는 총 147억 5000억원이 배정됐다. 국방부는 오는 2019년까지 총 8대의 의무후송전용헬기를 양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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