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극적으로 예산안 합의를 이끌어낸 데에 청와대는 여야 합의 정신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세부 사항에선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각종 개혁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일단 큰 산은 넘었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5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예산안 합의 결과와 관련, “아쉬움은 있지만, 여야가 합의해서 마련한 예산안이니 당연히 수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회선진화법 이후 처음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지만, 치열한 공방 끝에 올해 안에 합의에 도달, 파행 운영을 막게 됐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핵심 과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한 달여간 극한 대립을 벌였기 때문에, 여소야대 정국 하에 주요 개혁과제를 포함한 합의안을 얻어냈다는 것 자체에 청와대로선 안도하는 기류다.

그러면서도 세부 사항에선 아쉬움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공무원 증원 수나 법인세 문제에서도 너무 과세범위를 축소시켰다는 아쉬움도 있다”고 전했다. 여야는 공무원 증원 규모에서 막판 줄다리기 끝에 9475명으로 합의했다. 정부 원안인 1만2000여명보다 줄어들었다. 법인세 인상 역시 원래 ‘과세표준 최고구간 2000억원 이상’에서 ‘3000억원 이상’으로 완화됐다. 

김상수 기자/d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