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의견에 ‘상임위 보고’
한국당 내년 예산심사 별러
공공부문 효율화 논란 예고

공무원 증원을 골자로 하는 ‘큰 정부’ 예산 전쟁은 끝이 아니다. 1라운드보다 더 치열한 2라운드가 예고됐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대의견이 붙은 잠정합의문을 작성했다. 부대의견은 ‘1년 뒤, 보고’와 ‘장기 대책 마련’을 골자로 한다.

공무원 증원은 이중 대표적인 1년 뒤 평가항목이다. ‘공무원 충원 부대의견(안)’은 늘어난 공무원 효율화를 위해 재배치 실적을 2019년 예산안 심의 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고 돼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추경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5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예산안 심사는 내년에도 있다”며 “1년을 보고받아 제대로 평가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공공부분 효율화가 되지 않으면 따끔한 ‘한판’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여당은 공무원 수를 늘리고도 비효율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무원 증원 등을 통해 취업난 해소와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겠다고도 주장했다. 청년을 취업시키고, 고용과 소득을 늘려 경제적 효율을 달성하겠단 논리다. 야권과 경제 전문가들은 ‘교과서 없는 이야기’라고 지적해왔다.

가보지 않은 길이다 보니 논쟁은 상반된 주장으로만 끝났다. 통상 공무원 수가 증가하면 비효율성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학계의 시각이었다. 태생적 한계 때문이다.

목진휴 국민대 교수는 통화에서 “공공부분은 선제적인 예방업무를 하기 어려운 조직”이라며 “개척을 목표로 하는 시장과는 유인이 다르다. 배 사고만 봐도 계속해서 사고가 나고 움직이는 것이 반복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세월호 참사에 이어 지난 3일 일어난 인천 영흥도 낚시 어선 추돌사고가 대표적인 예다. 박근혜 정부와 ‘다르다’며 예방을 다짐했지만, 사고는 일어났다. ‘복지부동’이란 말로 대표되는 수동성이 기본적으로 존재한다는 분석이다.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도 걱정거리다. 목 교수는 “공무원이 늘어나면 일을 찾기 시작한다”며 “그런데 공공부분의 일이라는 것이 거의 100% 규제분야다”고 했다. 공조직이 커지면 ‘비토(거부권) 포인트’가 자연스럽게 많아진다는 이야기다. 거래비용이 비싸지니, 경제적 효율은 달성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번 부대의견으로 공무원 증원과 효율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지는 다시 한번 도마에 오르게 됐다. 일단 분석에 공통으로 필요한 ‘비용’은 이미 어느 정도 산출됐다. 공공부문의 효율성은 통상 비용편익분석으로 이뤄진다. 효과성은 비용효과분석을 통해 분석한다.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은 ‘신규 공무원 채용에 따른 비용’ 보고서를 작성했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3만4000명씩 9급 공무원을 순차 채용하는 것을 전제로 30년간 사용되는 인건비를 추계했다. 2000년 이후 공무원 평균 보수상승률 3.73%를 적용할 경우, 총 추가 부담은 327조7847억원이다. 이번 합의 기준(약 9500명)으로 단순계산하면 91조5869억 수준이다. 

홍태화 기자/th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