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와 관련해 ‘코리아 패싱’ 논란에 휩싸였던 한국 외교의 험로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일본은 일제 강점기 시기 강제노역 조선인들의 한이 서린 나가사키(長崎)현 군함도 등과 관련한 정보센터를 군함도에서 1200㎞나 떨어진 도쿄에 설치하겠다며 ‘꼼수’를 부리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유감에 그쳤다.

또 중국은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갈등이 일단락된 이후에도 한반도 내 사드의 사용을 제한해야한다는 이른바 ‘1한(限)’을 우회적으로 제기하며 ‘몽니’를 부리고 있지만 마땅한 대응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일본이 군함도를 비롯한 ‘메이지(明治) 일본 산업혁명 유산’과 관련한 종합정보센터를 군함도가 위치한 나가사키현이 아닌 도쿄에 설치하겠다는 방침에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5일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이 제출한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관련 후속조치 이행 경과 보고서 내용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정부는 일본이 국제사회에 약속한대로 강제 노역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후속조치를 성실히, 그리고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고 밝혔다.

일본이 전날 공개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대한 보전상황 보고서’를 통해 조선인 노동자 징용정책을 언급하며 근대 산업시설 유산과 관련된 정보와 ‘노동자들의 이야기’ 등을 담겠다면서도 군함도가 아닌 도쿄에 정보센터를 설립하겠다고 한 내용을 비판한 것이다.

일본의 태도는 지난 2015년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하면서 각 시설의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해석 전략을 준비하도록 권고하고, 일본이 조선인 등의 강제노역 실상이 담긴 정보를 밝히겠다고 한 약속의 본래 취지에서 어긋난다.

일본의 이 같은 꼼수는 내년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검토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지만, 이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되돌리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이 코앞에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사드문제에 대한 태도는 여전히 불확실성을 남기고 있다.

중국은 지난 기존 한중 사드 협의와 관련해 ‘사드 추가배치ㆍ미국 주도 미사일방어체계(MD)ㆍ한미일 군사동맹 불가’라는 ‘3불(不)’을 한국의 입장이 아닌 확고부동한 양국 간 공식 약속으로 기정사실화하는 데 더해 ‘한반도 배치 사드 사용 제한’이라는 ‘1한(限)’을 추가로 제기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사드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불필요한 논란을 키우지 않겠다는 차원에서 침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중국이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불공정 무역행위로 39차례나 제소당했지만 정작 사드 보복을 비롯해 수차례 통상보복을 당한 한국은 단 한차례도 제소하지 않는 등 대중 저자세가 중국의 오만을 키웠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대원ㆍ이정주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