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5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예산안 합의 결과와 관련, “아쉬움은 있지만, 여야가 합의해서 마련한 예산안이니 당연히 수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회선진화법 이후 처음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지만, 치열한 공방 끝에 올해 안에 합의에 도달, 파행 운영을 막게 됐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핵심 과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한 달여간 극한 대립을 벌였기 때문에, 여소야대 정국 하에 주요 개혁과제를 포함한 합의안을 얻어냈다는 것 자체에 청와대로선 안도하는 기류다.
그러면서도 세부 사항에선 아쉬움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공무원 증원 수나 법인세 문제에서도 너무 과세범위를 축소시켰다는 아쉬움도 있다”고 전했다. 여야는 공무원 증원 규모에서 막판 줄다리기 끝에 9475명으로 합의했다. 정부 원안인 1만2000여명보다 줄어들었다. 법인세 인상 역시 원래 ‘과세표준 최고구간 2000억원 이상’에서 ‘3000억원 이상’으로 완화됐다.
청와대 원안보다 공무원 증원이나 법인세 등에서 수위가 한층 완화됐으나, 큰 틀에서 이번 예산안 합의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의 마중물이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법인세 인상, 초고소득 증세 등 새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과제가 큰 틀에서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와대 내에서도 여소야대 정국이나 야권의 반발 등을 감안했을 때 나름 ‘선방’했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내년도 예산안이란 큰 산을 넘긴 청와대는 이제 다시 인사정국에 돌입한다. 감사원장 후보자 지명을 비롯,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둔 청와대 참모진 교체 등이 예정돼 있다. 특히 감사원장 후보자는 국회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재차 야권과의 협치가 관건이다. 청와대 참모진 교체는 내년도 지방선거 출마 규모 등에 따라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수반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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